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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 등록일2010-05-03 20:59:37
- 작성자 이희수 [ 이희수 ☎053-950-2957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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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10-460호
「경상북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및 「경상북도 학교급식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5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개정이유
◦「학교급식법」제10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을 변경하여
학교급식에 우수식재료 사용
◦「경상북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 학교급식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명칭 개정
2.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조3호)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신설(안 제6조의2)
나. 경상북도 학교급식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관련조례의 개정에 따라「경상북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명칭 개정
◦ 학교급식 종합계획에 따른 기관별 신청 및 지원절차 명시
◦ 별지 제1호, 제2호, 제 3호 서식 변경
3. 조례안, 시행규칙(안) : 덧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식품유통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E-mail (hisulee@korea.kr)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60(산격동 1445-3번지)
경상북도 식품유통과, ☎053-950-2957, Fax 053-950-2629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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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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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