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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3-05-13 09:16:30
- 작성자 예산담당관실 김상현 [ 김상현 ☎053-950-3841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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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3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역개발채권 유통금리가 발행금리에 근접하고
있으며, 유통금리가 발행금리 이하가 될 경우 동 채권 발행이 지방재정손실을
유발할 수 있음
○ 지역개발기금은 상수도사업 등 공익사업 자금 조달.공급 등이 목적이나 최근
낮은 은행 대출이자율 등은 동 기금의 공익사업 지원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어
동 기금 융자이자율 인하도 필요한 상황임
○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를 인하하여 유통금리의 과도한 하락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채권 발행금리 인하를 통해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인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을 연 2.5% 복리에서 연 2.0% 복리로 인하함
○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함
○ 지역개발채권 융자금의 이율을 연 3.5% 에서 연 3.0% 로 인하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5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우편번호 702-702
전화 : 053-950-3841, Fax : 053-950-2129,E-mail : kshlion2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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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