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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6-04-25 10:14:56
- 작성자 문화유산과 [ 김종상 ☎054-880-3162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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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6 - 663호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의 개정(’15.12.31.공포)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세부 시행절차와 용어‧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 현행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규정된 사항 중에서 환경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규제가 되거나 도민 불편이 예견되는 사항을 반영‧개정하여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안 제7조)
다.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 연기 사유 및 기간 명시(안 제8조)
라.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16조)
마. 동물치료소의 지정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
바. 손실보상 신청기간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안 제29조)
사. 공개 제한의 고시 및 공개 제한지역 허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0, 31조)
아.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기·예능 공개 예외 사유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2조)
자.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기·예능 공개 방법과 공개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3조)
차. 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5조)
카. 정기조사 등의 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6조)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문화유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전화 : 054-880-3162, Fax 054-880-3179, 이메일 : kjs010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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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