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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6-07-19 16:59:32
- 작성자 정책기획관 [ 권혁동 ☎054-880-2126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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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6 - 1083호
공 고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9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지사의 권한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시 “사무위탁 조례” 와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를 적용하고 있어 민간위탁 업무 추진에 혼선을 초래함
◦ 이에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위탁운영의 명확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통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원화된 민간위탁조례 통‧폐합 → 일원화
-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 수탁기관 선정의 명확화를 위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6조)
-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성과 평가 후 재계약 여부 결정
◦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운영성과의 평가 조항 신설(안 제14조)
- 위탁사무의 체계적 관리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
- 매년 수탁기관에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업무의 효율성 제고
◦ 재위임ㆍ재위탁 금지 조항 신설(안 제15조)
- 재위임ㆍ재위탁시 발생 할 수 있는 책임 소재 사전 차단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8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정책기획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전화 : 054-880-2126, Fax 054-880-2149, 이메일 : khd122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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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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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