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11월 16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도청 이전은 지역정체성 확립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새 경북발전의 성장동력임
나. 따라서 본 조례는 경상북도 도청 등의 이전과 도청소재도시를 건설하는
절차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다. 본 조례를 통하여 도청 이전의 추진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전문성
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추진체계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전계획 수립과 추진
과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도청 이전과 도청소재도시를 건설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
함 (안 제1조)
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다. 경북도청 등의 이전계획 수립 및 승인절차를 정함 (안 제3조)
라. 예정지역 지정 등 경계설정 방법을 정함 (안 제4조)
마. 예정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후보지
신청단계 부터 투기 대책을 강구한 지역에 대한 가점부여 근거를 마련
함(안 제5조)
바. 예정지역의 관리를 위한 난개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정함 (안 제
6조)
사. 유치과열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과 절차를 정함 (안 제7조)
아.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주요기능, 위원의 선임과 자격, 임기, 해촉, 위원장
의 직무, 회의 및 의결정족수, 간사 등을 정함(안 제8조～제15조)
자. 추진위원회의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방침 등을 정함
(안 제16조)
차.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는 추진지원단의 구성과 운영방침 등을 정함
(안 제17조)
카. 예정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단의 구성, 평가 수행방법, 평
가발표, 평가결과 조치 등을 정함 (안 제18조～ 제21조)
타. 의견청취 및 여론수렴의 근거를 정함 (안 제22조)
파.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안 제 23조)
하.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 금지와 위반 시 처벌 근거를 정함
(안 제24조)
거. 예정지역 선정 후 도청소재도시 건설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등 재원 확보
의 근거를 정함 (안 제25조～제29조)
너. 민간인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정함 (안 제30조)
더. 도청 이전에 필요한 소요 예산의 우선적 확보 및 인적.물적 지원 규정을 마
련함 (안 제31조)
러. 조례시행의 세부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위임함 (안 제3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새경북기획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새경북기획단(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482, FAX 053-950-34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