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도민의소리>소통참여>경상북도

내용: [ 본문 1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 3. 5 화. 09:59)
수신처 : 오거돈 부산시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산시청 앞 행복 주택, 부산시청 공무원 우선 입주 임대아파트로 전환 요청

-  늦지 않다. 부산시청 앞 ‘행복 주택’(1800세대, 주차 공간은 1025대)은 부산시청 공무원 우선 입주 임대 아파트로 전환해야 한다 -

부산시청 앞에 건축되는 ‘ 행복주택’ 이라는 아파트는 건축의 목적이 부산시청에 근무하는 부산시청 공무원들을 위한 아파트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것이다.
그곳은 부산시청 앞이므로 부산시에서의 ‘금싸라기 땅’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제안자로서 다음과 같이 요구해 본다.

1. 그곳의 주택은 행복 주택이지 국민임대주택이 아니다. 그렇다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부산시청 공무원들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도록 한다.
건설자가 민간업자라도 마찬가지다. 아직 늦지 않다.

2. 현재처럼 행복 주택을 분양하고 그곳에 부산시청의 공무원이 대부분 거주하게되면 그 공무원들은 산하의 구청이나 산하 동주민자치센터로 옮겨 갈 생각을 않을 것이다. 그리되면 그 행복주택은 귀족 공무원(=부산시청 공무원)의 산실이 되고 나아가 귀족주택이 되고 말 것이다. (표현이 지나쳐서 미안합니다 ! )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동주민자치센터 공무원들은 제안서 제출 후인 19년 동안 점심식사를 어디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나 ?
본인과 같이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부산 금정구청 부녀계에서 같이 일했던 황성호씨가 해운대 어느 동주민자치센터에서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암이 왔고 부산시청의 4급 여성 공무원(우*임씨)의 남편(부산시 공무원 - 이상용씨)은 - 이하 삭제

그 행복주택을 부산시청 공무원이 우선 입주하는 임대아파트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부산도시공사가 수용해서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해도 된다. 동시에 부산시민들에게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면서다.

참고 : 부산일보 11면 (2019. 3. 5, 화) 이상배 기자

-- 2019. 3. 5(화) --
등록 : 2019. 3. 5(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재등록 : 2022. 10. 18(화_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오거돈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
-----------------------------
--------------------------
---------------------
-------------------

[ 본문 2 ]

[ 제안, 제목 : 시도청, 환승 임대주택 제도(1) /  2021. 5. 5(수) / (신청번호 : 부산광역시청 1AB-2105-0001501호) ]
.
.
등록 : 2021. 5. 5(수)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부산민원 - 제안신청 (신청번호 : 부산광역시청 1AB-2105-0001501호)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1. 5. 4(화) /  2021. 5. 5(수)
소관 : 부산광역시 / 참고 : 국토해양부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시도청, 환승 임대주택 제도(1)

2021. 5월 국회청문회에서 세종청사가 있는 충청지역에 공무원을 상대로 아파트 특별분양을 해서 이에 분양을 받아 2억원이 넘는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득이라 함은 특별분양이므로 그 이득에 대해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없으니 그러하다.  맞는지 ?
그런데 그런 제도를 도입한 자들은 분명 선심성의 사업을 남발하는 정무직 공무원이었을 듯하다.
그런데 이후,  그에 이득을 본 당사자(현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를 국회에 불러내어쯧쯧 !
만일 주식회사 삼성이라면
충청지역에 거대한 회사가 들어선다고 당사의 회사원을 위해 임대할 기숙사는 지을지 몰라도 아파트를 지어 회사원에게 특별 분양은 않을 것이다.

가) 환승 임대 주택제도 : 같은 시도간
   환승 임대주택제도란
서민들(1가구 1주택)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다른 중고 아파트를 구해서
이사를 할 경우에 그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10층 이하)이다.
가까운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가보면 내어 놓은 중고 아파트는 수두룩하다. 그러나 이를 사려고 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팔려야만 그 중고아파트를 구매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도에서 취득세인 시세를 자본으로 하여
도시의 변두리에 있고 도로가 있어 이삿짐의 이동이 쉬운 곳에
평수가 다소 넉넉한 ‘ 전용면적 22평이상 25평이하’ 의 중고 아파트(10층 이하)를 시도청에서 매입해서 ‘ 환승 임대주택 사업’ 을 시행한다.
참고로 수년 전부터 중고 차량 판매업이 소득이 적지 않다고 들었다.

    1) 월 임대료 및 기간
       임대 보증금은 없으며 임대 수수료는 최고 월 500,000원으로 한다.
실제 부산의 경우에는 이삿짐은 나를 수 있으나 교통편이 좋지 않은 전용면적 20평 이상의 아파트는 구매 시가가 보통 2억원이상이므로
2억원으로 잡으면 이곳은 월 보증금이 없으면 월 임대료로 시세로 치면
최소 백만원을 주어야만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3년 기간을 최장 기간으로 해서 월 임대료의 50% 수준인 50만원으로 최장 3년간 살 수 있되
조건으론 - (중간 삭제 ) -
그리고 1가구 1주택의 소유자라야 한다.
새내기들이 도시의 괜찮은 중고 아파트에 살고서 그곳에 오래도록 살고 싶어도 아파트 판매가가 중고 아파트임에도 워낙 높고 또한 중고 아파트를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맞지 않아 임대료를 주면서 중고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파트의 소유주로서는 ‘가상 자산’(실제 그 값을 주고 구매할 사람이 없는 자산)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살고 있는 1채의 중고 아파트를 팔아서 자신에 맞는 적절한 중고 아파트를 골라서 바꿔 살고자하면 당해 시도청에서 ‘ 환승 임대주택 제도’ 를 실시하면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로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고 한 대통령이 계셨다. 옳으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리했어도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아마추어 시도지사 및 구청장, 군수를 들이고 중앙청 공무원을 낙하산 한 지방자치단체장 시대는 실패한 지방자치다.
우선하여 노태우 정부의 풀뿌리 지방자치 즉 구의회 의원 및 시도의회 의원들에게는 정당공천을 없애고 월 보수도 명예 수당으로 주어야 하고 현 동주민자치위원회는 없애야 한다.

    2) 재원 : 시도세
       개인들이 주택이나 아파트(중고 아파트 포함)를 취득하면 매매가에서 얼마의 * 취득세를 내어야 한다. 신고제로 민원창구는 구군청 취득세 창구이며 그 취득세는 시도세이다.

     3) 신청 장소 : 시도층 주택국 내 ‘ 주택 환승지원팀’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즉 환승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은 지원팀에서 당해 시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그 정보란 주택의 위치, 아파트이면 층수, 전용 면적 평수, 월 임대료 금액, 최장 임대기간, 신청 장소 등으로 이사시에는 이삿짐 센터를 안내한다.
신청 장소는
시도층 주택국 내 ‘ 주택 환숭지원팀’ (팀장이나 반장의 직급은 건축직 5급)이며 팀장(또는 반장)외 수인(2,3인)의 건축직(정규직)공무원이 근무한다.

나) 환승 임대 주택제도 : 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서울특별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에서
비수도권인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에 있는 중소도시의 아파트나 주택으로 이사를 하고자 하면 환승 임대 주택에서는 최장 5년간은 거주할 수 있다. 그리해도 월 임대료 자체가 서민의 가정 경제에서는 부담이 되므로 이용자가 많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이를 위해 상기의 정보의 제공 즉 환승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은 당해 시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다) 제2의 국민임대주택 정보 제공
    한국의 정부는 전자 정부라고도 일컫는다.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상기 제안서에 의한 식품안전기금으로 짓도록 하였으나 그간 정부는 식품안전기금도 없이 국민 임대주택을 지었으나 여태껏 지은 국민임대아파트의 평수가 너무 좁아 독신세대나 영세민이 살 수 있는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식품안전기금으로 짓는 아파트는 제2의 국민임대아파트로 명명하고 가구는 붙박이식으로 짓고 서향으로는 짓지 않으며 전용면적은 18평형 , 24평 50%, 27평 30% 정도 배분해서 신축하며 발코니를 획장해선 안된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은
상기 시도층 주택국 내의 ‘ 주택 환숭 지원팀(또는 환승지원반)’에서 함께
시도관내 제 공영의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전자 게시판에서 제공하고자 하면 팀(반)내에 2,3명의 팀원으로 정규직의 건축직 공무원 외
3,5년 기간직의 영양사 수명을 시도지사가 모집해서 참여시켜 지원한다.
영양사의 보수는 2021년 현재 가처분 소득 200만원 수준이다.

등록 : 2021. 5. 4(화)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등록 : 2021. 5. 5(수)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부산민원 - 제안신청 (신청번호 : 부산광역시청 1AB-2105-0001501호)

**
_________________________
* 취득세  아파트(1주택 1가구)를 팔기 위해 살던 아파트를 비우고 구매자를 만일 1년간 기다린다면 1년동안의 아파트 관리비(월 10만원 안팎)는  내어야 한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도 주어야 하며 또한 매매가 끝나면 구군청에서 거액의 취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임대주택제도도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1가구 1주택자가 은퇴 후 도시의 역세권에 있는 좁은 아파트를 젊은 세대의 서민들에게 팔고 자신은 고지역에 있는 다소 넓고 환경(공기가 다소 맑은)이 나은 중고 아파트로 옮겨서 살 수 있다면 취득세, 중개 수수료 등을 주어도 이득일 수 있다. ( - 2021. 5. 6 목요일 보충 기록)

**
.
.
★ 1
-------------------------
[ 제안, 제목 : 시도청, 환승 임대주택 제도(1) /  2021. 5. 5(수) / (신청번호 : 부산광역시청 1AB-2105-0001501호) ]
---------------------------
경과 - 하나)
----------
재산세도 조세로서 ‘ 조세 법률주의’ 로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
상기 ‘ 환승 임대 주택제도’ 의 제안으로
정부는 1주택자에 한해선지 주택분의 재산세 부과에서 재산세액을 * 얼마간 감면을 해서 부과해 왔다(2년 전부터로 기억)
무언가를 공개로 제안하면 그 돈(재산세액)을 가감해서 땜질 처방하려는 것도 어쩜 비상시국 정부의 해법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얼씨구 !
이후 제안자가 부산시 금고인 부산은행(남산동 지점)앞에 나의 차를 주차해 두면 금정구청 지역교통과에서 주정차 위반 딱지가 날아오는 것이다. (2회ㅡ 2022년 3월 / 최근 2022. 8. 5일 적발, 2022년 8월 당월은 주택분 재산세 납부의 달 )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과거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짜리가 미리 내면 32,000원인 것이다.
이 딱지는 아마도 이(상기의 대안 - 땜질 처방)에 대한
출구전략인 듯하다.
거리에 차량을 무단 주차하는 것은 그 거리가 도로이며 그 주정차 위반은 교통 문제이다
한국 정부는 과거부터 건설교통부, 국토교통부로 도로 및 건설 부분을 교통문제와 연결해서 정부 부처를 묶어 왔는데 이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제안자는 근년 시도에서 교통에 관한 행정은 시도 산하의 구군청에 지역교통과를 두고 있어 이 부서를 독립시키도록 건의해 오고 있다. 즉 부산시 차량 등록사업소를 ‘ 부산시 자동차 관리 사업소’ 로 독립을 시키면 현행 교통문제를 구군청의 인사문제, 세무업무, 나아가 선거 사무(정당 관련)와 연관시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태는 줄어들 것이다.
제안자 남동생이 현대 맨이었다. 지금은 퇴직을 했는데 과거 정주영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당시, 자신의 차량(현대)을 소변하기 위해 잠깐 거리에 정차해 두면 주정차 위반 딱지를 붙여 놓는다는 것이다. 본인이 당시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 통계 주무(행정 7급 고참)로 근무할 당시이다.
만일 부산시 차량관리 사업소가 구군청과 독립해 있었어도 경유 차량에 환경 개선부담금을 과연 부과할 수 있었을까 ?
행정조직 내도 민주화가 되어야 하며 그리 되려면 민주적 리더가 시도 및 구군청의 우두머리가 되어야만 한다. 제안자는 이를 위해 대안을 제출해 왔다.
__________________
* 얼마간 감면 2022년 2기분 주택분의 재산세(납기 : 9. 30일)의 부과에서
1세대 1주택인 제안자 본인의 재산세 79,590원에서
1세대 1주택 세율의 특례 경감으로 15,070원이 감면되어 부과되었다. 재산세액의 18.9%가 감면된 셈이다 (-2022. 10. 3 월요일 보충 기록 )

보충 재등록 : 2022. 9. 1(목)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보충 재등록 : 2022. 10. 3(월)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
--------------------------
--------------------------
----------------------

[ 본문 3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221001-1 (2022. 10. 1 토요일 오전 07: 48)
소관 : 한동훈 법무부장관(참조 : 금정구청 토지관리과) /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
소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정부 짜투리땅 수용, 나무 심기 등  - 민원

[ 소관 : 한동훈 법무부장관 ]
제안자의 본가는 금정구의 어느 마을(청룡 마을)로 안가의 선조들이 300년을 넘게 터를 잡아 살아 온 곳으로 일제 강점기에 마을 바로 아래 ‘범어사 수원지’ 가 들어서면서 ‘ 수원보호구역’ 이 되어 개발제한구역이 되었습니다.
이후 전두환 정부에서 수원보호구역이라 땅의 공시지가가 낮아선지
정부에서 청룡마을 주위(위쪽) 얼마의 땅을 수용해서 용사촌 마을을 조성해서 6.25 전쟁 등으로 부상을 입은 상이 군경 가족들을 위한 주택 즉 상이용사촌을 조성하였고 이들은 이후 그 주택들을 팔고 나가 이제는 그곳이 재건축이 되어 그곳이 상이 용사촌이었는지 구분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후 또 그 인근에는 법무부에서 소년 보호 감찰소를 지었다는데 그 장소가 들어서면서 본가의 땅을 부분 점유하고 그로써 몇평(3~4평)의 짜투리 땅이 남아서 별로 쓸모가 없이 여전히 본가의 공부에만 남아 있는데 이를 법무부에서 공시지가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 금정구 청룡동 **번지  ) 짜투리땅은 수용해서 나무를 심으면 되니까요.

.

[ 소관 : 나동연 경남양산시장  ]

경남 양산시는 부산의 인근이라 건축업자들이 부산의 인근 지역(양산시)에 아파트를 대거 지었고(전 김00시장) 그 아파트의 위치가 대로변이라 서향으로 향한 아파트들인데 아직 분양이 완료 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서향의 아파트는 본인도 25년간 살고 있지만 주거시설로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즉 동향으로 창을 내고 아울러서 서향으로 창을 낸 경우는 제외하고 서향으로만 창을 낸 아파트는 주거 공간으로 적절하지 못한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로가에는 그런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있는 실정인데 보통 대로는 한국의 한반도를 닮아 대로의 방향이 남과 북으로 나고 그리되면 일조권을 받기 위해 대로변에는 동쪽 또는 서쪽으로 상가 주택이나 공동 주택(빌라 등)을 짓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우선 기반시설로 가로 세로 길(대로)을 내면서 개인들의 땅을 수용하고 남은 교통 섬 지역을 방치해서 개인들의 짜투리 땅이 쓸모가 적어지고 낭떠러지가 생겨 버려지고그래도 현재 논밭은 놀리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유지)
현재 부산시 노포동을 지나 양산시 사송지역(사송 마을 부근)에 국민임대아파트가 짓기 위해 터를 닦고 있는데 이 대로들 속에서 남겨진 짜투리땅(교통섬)도 정부에서 수용해서 같이 국민임대주택을 지어 주십시오 !
개인의 땅을 사서 가로 세로 길을 내면 이로써 무용하게 된 땅(개인의 땅)도 공시지가로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 짜투리땅은 수용해서 나무를 심으면 되니까요.

등록 : 2022. 10. 1(토)
부산시청, 경남도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등록 : 2022. 11. 22(화)
법무부 - 온라인민원 - 국민참여, 제안신청
( 신청 번호 : 1AB-2211-0016437)
금정구청(구청장 : 김재윤) - 새올전자민원 (목록 번호 : 116839)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 [본문 1, 2, 3]은 모두 정부의 임대 주택 사업과 관련이 되는 것이다.
즉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해서 국토를 정리하고 국민들에게 주거생활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건의한 건으로
이는 정부가 국민 임대주택을 건립하면서 아래층에 고령화 주택을 건립하고 또한 식당을 공유면적에 포함시켜 입주한 국민들에 식생활의 편의를 제공해야만 하는 것 등과 서로 연관이 되어져야 하며 이는 정부가 주도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근년의 경기도 성남시의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은
개발의 주체가 정부(경기도)가 직접 나서지 못해 빚어진 개발 이익의 문제로 이는 또한 과거 세종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특별 분양한 아파트의 뒷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당시 공무원 임대 아파트를 지었다면 잡음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부산시청 앞의 행복주택의 건립(박근혜 정부)이 그간 분양의 아파트에서 임대 아파트로 전환한 계기가 된 것으로 2022년도에 행복 주택은 임대아파트로 완공된 것이다 - [ 본문 1 ]
[ 본문 2 ]는 1주택자를 위한 ‘ 시도청, 환승 임대주택 제도(1) ’ 는 그간
정부(즉 국회)에서 1주택자의 재산세를 수년간 감면해 주다가
정부는 2023년 내년에는 재산세 부과 기준의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에 한해 45%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주택자 보유세는 2020년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 동아일보 1면 2022. 11. 24 목요일 최동수, 이축복 기자)
그리고 이한준 LH 사장은 23일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의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의 270만채 주택공급/ 경기 침체에 따른 LH의 재건축, 재개발/ 공공 주택의 품질 개선의 의지를 밝혔다. ( -동아경제, 2022. 11. 24 목요일 정서영 기자)
정부의 임대주택사업(숙원사업)은 정부의 재정이 드는 사업으로
한국 정부는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특별한 재정도 없이 소형의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꾸준히 시행해 오고 국회는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의 국민주택사업에 대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도록 입법해서 날개를 달아 주었다.
이어 2022년 11. 24일 국회의 더불어민주당(대표 : 이재명)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6조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 -동아일보 2022. 11. 24 목요일 A6면 김은지, 조권형 기자)
상기의 경과에서 살펴보아도 국회와 정부는 재정의 운용에서
안되는 것을 먼저 정리해야만 되는 것이 있다는 순리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가정경제에서 살펴보아도 그렇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국정 책임자 심지어 지방단체장까지 민선으로 되어 이들은 후일 책임을 피하기 위해
안되는 것( 상속세 제도, 대통령 연금 등)을 정리하지 못하고 증세는 살금 살금 하고 있다. 공시지가의 인상과 임대소득세의 증세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상속세는 없애고 대신 부동산 취득 상한제를 실시하고
대통령 연금 제도도 없애고 공무원의 연금 상한제도를 시행하고
공무원 연금제도는 직업 공무원의 연금제도이므로 생애주기에 맞게 20년 근무 후에는 연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자금은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하면 되는 것으로 이는 개인들이 주택을 2층으로 지어 1개층에는 자신들이 살고 다른층에는 전세를 받아 세입자를 들여 주택을 짓는데 따른 빚을 상환한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다.
국회 및 정부의 용기에 제안자로서 박수를 보내면서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사람이 먼저다
식생활은 인간의 기본욕구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작은 결혼식(?) 등
국민들이나 세인들의 조언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등록 : 2022. 11. 25(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
.
★ 2

-------------------------
한국 국회,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9409억원 증액의 예산안을 단독 통과 -짝짝 !
----------------------------

( 소관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17곳 시도지사 )

  국회 더불어민주당(대표 : 이재명)이
2022. 11. 24(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6조원 규모의 공공 임대주택 예산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앞서 2022. 11.16일 열린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원 증액하는 내용 등이 담긴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다만 여당의 반발을 감안해 전체회의에서 전액 삭감했던 용산 공원조성 지원 예산 303억원 중 138억7200만원은 되살렸다. ( - 동아일보 2022. 11. 25 금요일 A6면 김은지 기자 )

등록 : 2022. 11. 25(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외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국회 공공임대주택 예산 6조원의 예산안을 단독 통과

**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PC 네비게이션 영역

탑메뉴 영역

서브페이지 검색 영역

서브페이지 검색 영역

서브페이지 util 영역

서브페이지 path 영역

서브페이지 본문 영역

자유게시판

국회 공공임대주택 예산 6조원의 예산안을 단독 통과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