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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의 수산물, 축산식품의 생산 외 상세내용
- 제목
- 양식산의 수산물, 축산식품의 생산 외
- 등록일2025-05-18 04:47:36
- 작성자 안정은
- 내용
-
※
[ 전후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 2025. 5. 18 ) ]
0. 개정 및 신설된 시행령안
1. 신설 : 제7조, 제8조, 제102조, 제12조
2. 개정 : 95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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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5. 5. 17(토)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처 : 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제 목 (1) : 양식산의 수산물, 축산식품의 생산
0. 사육사, 양식사의 공무원의 모집과 연령
목적이 식용인 생선, 전복, 굴, 김 등 양식산의 생선, 조개 및 해산물,
그리고 국내산의 돼지고기, 쇠고기, 닭, 오리 및 계란 등의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위하고 이들이 먹을 풀, 건초, 사료 생산에 대한 공공화 또는 투명성 등을 위해
사료용의 풀 생산처 / 동절기에 가축들이 먹을 사료 생산 공장 /
양식 전복 등의 양식 어장 / 비료 공장 등을 공공화 하고
김, 미역, 다시마 등 인간이나 해산물이 섭취할 해조류의 양식에 대해서도
모두 ‘ 100% 공영 양식장’ 으로 전환하며
이 식품을 출하시에는 당해의 생산자 (사육사, 양식사) 또는 농림직, 산림직, 축산직의 검사원(검사원, 검역원)이 인증해야만 식용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대규모의 사설 목장들은 관할 시도의 시군구청에 모두 등록하고 그곳에서 사육하는 식용의 동물들과 이들이 섭취하는 풀(원산지), 사료(생산처)도 모두 시군구청의 당해부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자연산의 해산물 및 식품(산나물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식용 식물의 재배는 노지, 비닐 하우스, 스마트팜 재배 등 재배 환경을 명시하고 재배에 필요한 물은 천수, 지하수, 하천 상수, 00 저수지, 인공연못으로 구분하고 인공연못의 물은 천수로 분류한다.
양식산의 김 또는 전복 및 굴의 생산자도 시군구청에 등록하고 양식에 필요한 사료도 동시에 또는 수시로 신고해서 등록하여야 하며
식용 동물들의 사육이나 재배에 필요한 사료(풀, 건초 포함)의 생산도 모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당해 사료 공장의 생산자(대표)는 공무원으로 모두 월 보수를 받는 축산직, 수산직 공무원으로 직명은 사육사, 양식사로 분류하고 근무 경력은 호봉제로 한다.
농산물과 수산물은 생산 환경이 같지 않으나 수산물의 양식장도 가능한 공영으로 하되 양식하는 사료가 투명해야만 한다.
식용의 소나 젖소는 초식동물이므로 사료도 인체에 무해한 합당한 사료로 생산해야만 한다.
사육하는 소나 젖소의 젖이 식용인 경우에는 식용 동물이 자라는 곳이 공영의 목장이 아니고 개인의 집이며 그 사료가 논, 밭 등에서 재배한 풀 및 건초인 풀인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식용의 소나 젖소로 등록하면서 사료도 동시에 명시해야만 한다.
풀 및 건초의 생산처는 기존의 논과 밭이 될 수도 있으나 이 풀 및 건초의 재배는 동읍면 사무소에 신고하고 생산물은 공영의 사료 공장에 판매해야만 하며 생산자는 당해 풀 및 건초의 재배에 투입했던 모든 비료 등을 명시해서 공영의 사료 공장에 판매한다.
그러므로 식용 동물이나 식용작물에 주는 모든 비료 공장이나 사료 공장은 공영으로 전환하고 당해 공무원 종사원도 시도지사가 채용하고 발령하며 이는 직명을 사육사라 칭한다.
그리고 이들 전문가들(전문직 공무원)은
시작 단계에서는 한국 전통식품의 생산자처럼 학제에 메이지 않아도 되지만 이들은 여성들이 아니므로 월 보수를 받고 호봉이 오르는 경력직의 축산직, 수산직 공무원이어야 한다.
어느 대선 후보는 공공의대를 주장했다. 이에 앞서 비료 공장, 사료 공장도 공영화해야만 한다.
참고로 정부에서 일할 식품전문가들은 모두 여성으로 대부분 5년기간직이지만 이들은 여성이 아닌 남성들이므로 경력직이어야 하고 연령은 80세 이하로 규정할 수 있으나 근무 연령에서 현 공무원법 외의 법률(사육사 및 양식사의)에서의 제정이 요구되는데 60세를 초과하므로 그러하다.
오늘의 시대는 일터에서의 정년을 올리라고 하고 재택 근무를 운운하므로
시군구청의 인사부서에서는 이들의 소속을 농업기술센터, 시군구청의 해양수산부서에 소속시켜 현장 근무자 공무원(사육사, 양식사)으로서의 신분적 대우에도 차질이 없어야 하되 학력은 고졸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현 젖소의 사육자들은 많고 우유는 현재 출하 유통되고 있으므로
우유 식품은 개개인들의 젖소 사육에 관한 규제 즉 젖소 사육자의 신고 등록제와 사육에 따른 사료 신고제이다.
만일 제주 섬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영의 사료공장을 둔다고 가정하면 사료에 필요한 건초는 그 인근에서 재배해야만 하고 만일 제주 섬에 공영의 목장(한우)을 둔다면 그곳에 사육사를 발령해서 식용의 소를 사육하고 당해의 소는 사육사가 인증자가 되며 그곳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공영의 목장이다. 제주도 개발공사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만 의지하지 말고 제주도 삼다수를 판매한 수익으로 공영의 제주 사료 공장과 공영의 한우 목장을 운영할 것을 건의해 본다. 필요한 부지는 공시지가로 수용하면 되는 것으로 그것도 지방분권인 것이다. 제주도에 부동산 투기 바람이 더 심해지기 전에 시행해야 할 것이다.
0. 해외 목장
남미 아르헨티나에는 코리아타운이 있다고 들었다. ( 2025년 4,5월경 KBS TV )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의 소를 키운다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육사를 모집해서 파견 근무를 시키도록 하고 당해 사육사가 인증자가 된다.
국내에서 곡류 및 건초를 이용해서 사료를 생산할 곳(공장)은 시도청에 등록해서 공영으로 운영하고 관련 공무원도 축산직으로 모집해서 발령하며 사육사도 남성으로 임시직 공무원이 아니다. 보리, 친환경으로 재배한 벼작물의 볏짚은 동물의 사료가 될 수도 있을 듯하다.
참고로 소, 젖소, 닭 등은 초식 동물이다. 사료를 잘못 먹인 육류를 인간이 섭취하면 광우병이 온다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초식 동물인 소에 풀이 아닌 육류 등을 사료로 (잘못 ) 먹이면 광우병이 온다고 들었다.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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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및 건의 - 주요부분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 제안 추진 경과 ]
1.
1999년 3월 11일, 논문작성(제안서) 계획서(30여쪽)를 안상영 부산광역시장께 제출( 등기 우송 )
제목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바다에도 이해관계가 있다 ” - 김대중 대통령
- ( 중간 줄임 ) -
19. 해양진흥공사 설립위 구성
문재인 정부, 해양수산부 (장관 : 김영춘)는 2018년 2월 5일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위한 세부안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이 설립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도 참여한다.
한국 해양진흥공사는 해운사의 배를 사들인 뒤 저렴한 가격에 다시 빌려 주거나 선박 건조 자금을 빌려 주는 등 해운업계에 대한 다양한 금융. 정책 지원을 맡는다.
-- 2018. 2. 6(화) 동아일보, 주애진 기자 --
등록 (파일) : 2018. 2. 19(월)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19-1. 해양진흥공사 공채, 평균 경쟁률 67 : 1
2018년 7월 초 출범 예정인 한국해양진흥공사 공채 총 29명 모집에 6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달(2018년 5월) 16일~29일 14일간 인터넷을 통해 입사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1,957명이 접수해 67: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5. 30일 밝혔다.
경력직은 2급, 4급, 5급 22명 모집에 26:1, 신입직은 일반직 6급 7명 모집에 198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합격자는 필기, 면접 등 남은 전형을 거쳐 2018. 6월 25일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부산에 본사를 두며 정원 101명의 80%(81명)를 공사 설립 전 인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용이 승계되는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해운거래정보센터 소속 직원 48명을 제외한 임원급 4명과 직원 29명이 채용 대상이다.
-- 2018. 5. 31(목), 16면, 송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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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 : 농산물의 재배 방법 표시제
[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 3조 19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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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제조 가공한 식품이 아닌 단순 농산물의 수출은 시도에서 당해 부처의 허가를 받아서 수출하되 당해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검역원 및 검사원의 검사를 거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상표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3조 18항의 시도지사의 실명을 명기해서 시도지사가 수출하되 유통기한은 표시하지 않는다.
단 수출하는 당해의 농산물 및 해산물의 식품은 식품의 질과 양에서 국내인의 수요를 우선해서 공급해야 하며 또한 국내의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아야 한다 ( 허가를 받는 이유임 )
상기 검역 및 검사와 별도로 시도 및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원은 수출하는 식품인 농수산물에 대해 최종적으로 또는 수시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수출할 농산물의 질, 당해 식품의 국내 수급량과 관련해 시도 연구소장 및 식품안전처장은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검사원들은 수입하는 농산물의 종류, 유전자 변환의 식품 및 꽃 등 원예작물, 수종, 동물, 애완동물에 대해서도 개입해서 시도 연구원장 및 식품안전처장은 수입 및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한국은 꽃에서 벌꿀을 채취하며 동물은 한국인의 식품이 되고 있어서이며 무분별한 자연자원의 수입 및 수출은 생태를 교란시키기 때문이므로 이(시도 연구원장, 식품안전처장의 금지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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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부처의 허가 .이를 위해 시도청에는 당해의 공무원을 지정 배치해서 생산자들이 중앙정부에 직접 가지 않도록 해야 함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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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작물의 환경표시제 의무 및 식용 채소 생산실명제로
재배한 식물로 인간 및 동물이 식용할 식물은
재배 환경인 ‘ 노지, 비닐 하우스, 스마트팜 ’ 등 재배 환경을 모두 명시하고 재배시의 물은 ‘ 천수, 지하수(우물), 하천 상수(※ 온천천 상수 등), 00 저수지 ’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만 한다. 소량의 인공 연못의 물은 천수로 분류한다.
성장과정에서의 농약명, 비료명, 식물영양제명, 유기농 비료명, 퇴비 등을 상표에 모두 명시해야 하되 퇴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구체적으로 표시해야하며 명시 책임자는 생산자이며 이는 ‘ 생산자 실명제 ’로 생산할 경우이다.
농협 하나로마트, 공영시장이 우선해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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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전후)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 2025. 2. 6 발췌
등록 : 2025. 5. 17(토)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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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5. 18(일)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외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 제목 : 양식산의 수산물, 축산식품의 생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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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