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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기구가 전세보증금 관리 ‘ 안심신탁사업 ’ 추진 상세내용
- 제목
- 공적 기구가 전세보증금 관리 ‘ 안심신탁사업 ’ 추진
- 등록일2026-07-15 09:42:26
- 작성자 안정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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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3. 7. 20(목) ~
소 관 : 이재명 대통령 ( 직속 : 식품안전처 )
수 신 : 16곳 시도지사
제 목 : ♬ 알고 계십니까 ?
( 1996년 부산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특수 시책 - 시행자 : 사무장 안정은 )
- 중간 모두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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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탈모 치료에 건보 확대 추진, 저소득층 기초연금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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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보건복지부 장관 : 정은경)가 올 하반기부터(2026년 7월 ~12월)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에게 더 주는 ‘ 하후상박 ’ 식 개편안을 내어 놓을 계획이다. ( - 동아일보 / 2026. 6. 15 조유라 기자 )
등록 : 2026. 7. 1(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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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기초연금 ‘ 상후 하박 ’ 구조로 개편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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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고령자에 더 많이 지급
* 모든 사업장에 퇴직 연금 의무화
정부가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는 ‘ 하우상박 구조’ 로
기초연금 제도를 개편한다.
모든 사업장에 퇴직 연금을 의무화하고 ‘ 기금형 퇴직연금 ’ 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26. 7.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
현재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매달 35만원씩 기초연금을 받는다. 소득 하위 70%의 기준은 매년 달라지는데 2026년 올해 1인 가구의 경우 월 247만원 보다 적게 벌어야 한다.
고령자 노후 보장을 위한 주택연금은 가입이 더 쉬워지고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뀐다. 지난 달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같은 우대형 가입자에게 더 주는 금액이 월 9만3천원에서 월 12만4천원으로 늘었다 ( - 동아일보, 2026. 7. 15 수요일 주애진 기자 )
등록 : 2026. 7. 15(수)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등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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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학생도 원하는 의료기관서 건강 검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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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내년부터 초중고교생도 건강검진을 연중 원하는 시기에 의료기관을 선택해서 받게 된다. 중.장년층의 암 검진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 정은경)는 6. 30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의 ‘ 제4차 국가 건강검진종합계획(2026년~2030년) ’을 확정했다.
그동안 학교 주관으로 시행한 학생 건강 검진을 내년 2027년부터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 관리한다.
전은정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 학교별로 보관하던 검진 결과를 건보공단이 확보하게 돼 생애 전주기 데이터를 축적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학생 혈액검사 대상은 비만 아동에서 과체중까지 확대한다. 학생 흉부 X선 검사는 문진을 통해 선별된 고위험군만 받는다.
영유아 1차 검진 기간은 생후 14일 ~35일에서 14일 ~2개월로,
8차 검진기간은 66개월 ~71개월로 확대해 취학 전 건강관리 공백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2028년부터는 국가건강검진에 대장 내시경 검사도 도입된다. 지난해인 2025년 발표된 대장암 검진 권고안은 45세~74세를 대상으로 10년 간격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도록 했다.
노인층은 신체기능검사 주기를 인지 기능 장애 검사와 같이 ‘ 66세 이상 2년마다 ’ 로 변경하고, 낙상위험 평가에 악력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 동아일보, 2026. 7. 1 수요일 방성은 기자 )
등록 : 2026. 7. 1(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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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편지 한통에 500원 우편 요금 5년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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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일부터 편지 1통( 규격 봉투 / 5g 이하 / 국내 통상 우편)에
요금이 500원으로 올랐다. 2021년, 5년만에 70원 인상했다 ( 전 : 430원)
이 인상은 우편 물량 감소와 비용 증가가 겹친데 따른 것으로 스마트폰과 이메일 보급으로 편지 이용은 줄었지만 우체국과 집배망 유지비는 계속 늘었다.
우편 사업 적자는 2024년 1,659억원에서 2025년 3,116억원으로 1년만에 두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이러한 인상에도 국내 우편요금은 미국 1,176원, 일본 1,040원, 프랑스 2,67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 - 동아일보/ 2026. 7. 2 목요일 김재형 기자 )
※ 우정사업본부장 : 박인환
등록 : 2026. 7. 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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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국인 기대 수명, 83.49세
한국 건강증진개발원 3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대한예방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 2023년 건강 수명 산출 결과 ” 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49세로 늘었지만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68.56세로 줄었다.
노진원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을 늘리고 집단간 격차를 줄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동아일보, 2026. 7. 4, 목요일 이수연 기자 )
등록 : 2026. 7. 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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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적 기구가 전세보증금 관리 ‘ 안심신탁사업 ’ 추진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공적 기구가 맡도록 해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는 ‘ 안심신탁사업 ’ 이 추진된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 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고
이른바 ‘ 결혼 페널티(penalty) ’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2026. 7. 14 정부가 발표한 ‘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 에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자산 형성 지원을 늘리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을 ‘ 전월세안정화 기구’ 가 관리. 운용하고 그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 안심 신탁 사업’ 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2026. 7. 15 수요일 이상환 기자 )
등록 : 2026. 7. 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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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