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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김천시청 주차관리 문제점
  • 등록일2025-06-16 11:20:01
  • 작성자 장준호
내용
지난 겨울 추풍령휴게소(하행)에서 있었던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한 김천시의 행정편의적인 사례에 대한 건입니다.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와서 바닥을 볼 수 없이 눈이 쌓여 급히 주차하여 휴식을 취하려고 들렀던 상황이었습니다.
휴식 후 차로 복귀하던 시점에 확인해보니 장애인주차구역이었습니다.
입차 시에는 눈이 몰아치고 바닥의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출차 시에는 바닥 상황이 확인되어 급히 이동하였습니다.
그 후 누군가가 촬영 후 신고하여 시청 사회복지과로부터 과태료통보서가 날아왔습니다.
폭설상황 중 안전을 위해 휴게소로 피신한 상황이라 아래와 같이 소명을 하였습니다.
휴게소 입차 당시 기상청 자료(추풍령)를 분단위로 증빙하여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폭설로 인한 강설 10cm)
오히려 사회복지과로부터 입차 시점에 바닥에 눈이 쌓여 확인불가하다는 증빙자료를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전 모바일 통지서도 없었고(타 지역의 경우 모바일로 미리 통지합니다) 3주 경과 후 우편을 통해 받아본 건으로 
블랙박스를 통한 관련자료를 조회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폭설이 내리면 공공이 이용하는 장소의 안전을 위해 제설과 미끄럼방지 작업을 하도록 관할 관청으로서 휴게소측에 공지를 보내야하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닌가요?
본인들 소임은 태만하면서 국민을 관리의 대상으로 본다는 자체에 불쾌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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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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