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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주민투표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주민투표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04-05-31 21:11:00
- 작성자 정연태 [ ☎ ]
- 내용
-
경상북도 공고 제2004-215호
경상북도주민투표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제정이유
주민투표법(법률 제7124호, 2004 7. 30부터 발효)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20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경상북도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함
나. 법 제7조제2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 시·군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중대한 사항
-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 기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복리·안전에 중대한 사항 등
다.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7이상으로 함
라. 주민의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 서면요청 기간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함
마. 청구인서명부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열람기간과 시간·장소 등을 정하여
주민에게 열람하도록 함
바.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의 과반수로 구성
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공개장소 연설 등을 금지하도록 함
아. 주민투표와 관련한공표 및 공고는 관보·도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이상과 인터넷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지사(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FAX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제출할 곳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번지
경상북도청 자치행정과 (전화 053-950-2126/2225, 팩스 053-950-2302, 인터넷 www.gb.go.kr/)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정연태(전화 053-950-212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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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