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보도내용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1호 사업인 ‘경북 구미1국가 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
- 올해 상반기 착공이 어려워보이고, 구조고도화사업 오피스텔 관련 착공계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인 ‘경북 구미1국가 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
- 본 사업은 통합 건축 인허가 완료, 공사도급계약 체결, 자본금 투자확약 및 PF대출심사가 모두 완료되는 등 관련 인허가, 자금 조달 및 시공사 확보까지 차질없이 진행 중
□ 착공계와 관련하여, 착공신고 제출기한은 법령상 규정된 바 없으며, 착공계 접수는 건축허가처분 후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존재함
※ 건축법 제11조제7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만 규정
- 본 사업은 공사착수를 위한 잔여 설계 세부내용 점검 등 현장 준비 중으로 착공계 미접수를 이유로 사업이 지연된다 볼 수 없음
- 현재 사업 추진일정 상 `25년 4월 내 착공계 제출 예정
□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본 사업을 기획하고, 관련 인허가 및 자금조달 완료, 시공사 확보까지 약 1년 동안 속도감 있게 진행함
- 현재 지방에서의 PF프로젝트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본 사업 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협력(통합인허가 진행 등)을 기반으로 본 사업을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