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8 |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사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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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제6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4.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수첩
나.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다. 변경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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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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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
2025-03-13 |
| 267 |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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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기업진단보고서 및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한다)
3.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4.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5.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국가유산실측설계업만 해당한다)
7. 대표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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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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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
2025-03-13 |
| 266 |
(유독물,대기환경,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신청 및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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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관리대행기관 지정 신청(변경신고)서
2.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각호를 증명하는 서류
3.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4. 시설 및 장비명세서
[변경신고의 경우]
1. 관리대행기관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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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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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과 |
2015-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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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 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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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
2. 납부통지서
3.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담보제공사항 확인
2. 징수유예사유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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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전화
정부24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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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과 |
2023-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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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운영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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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3. 수질의 검사주기 및 검사기관이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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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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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과 |
2023-10-26 |
| 263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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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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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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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2023-08-14 |
| 262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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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설립인가 신청서 1부 [별지제7호서식]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산출연증서 1부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합니다) 1부
7.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8.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9.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10.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1.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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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6.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7.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8. 제18조제1항의 임원정수를 위반한 때
9.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한 때
10.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② 법인이 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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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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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2023-10-25 |
| 261 |
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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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16호 서식〕
2.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 실용도 및 면적표지) 1부
4.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1부
5.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1부
(의료인의 경우는 사업계획서에 한한다)
6. 기타 확인서류(첨부파일 확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법인등기부등본(의료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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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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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
2024-10-31 |
| 260 |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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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의 경우〕
1.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1부【별지제4호 서식】
2.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이유서 1부
3.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함) 1부
4. 이사회 회의록 1부
5.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6.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기본재산의 담보제공〕
1. 처분(담보제공)이유서 1부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1부
3.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4. 법인부채현황 및 부채잔액증명원 1부
5. 기채금액(피담보채권액)및 담보권자 1부
6. 이사회 회의록 1부
7.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1부(법인 소유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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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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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
2022-05-16 |
| 259 |
안마사자격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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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안마사자격증 신청 시
가. 안마사자격인정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나. 교육이수증 또는 수련이수증 1부
다.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1부
라. 사진(3㎝× 4㎝)2매 : 신청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 안마사자격증 재교부 신청 시
가. 안마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1부【별지 제4호서식】
나. 자격증 원본(헐어서 못 쓰는 경우) 1부
다. 사진(3㎝× 4㎝)2매 : 신청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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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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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
2024-0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