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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무엇이어떻게달라지나요?
최저시급9160원
2022년최저시급은9160원으로,이를월급(주40시간,월209시간기준)으로
환산하면191만원이다.
우회전시보행자신호무시하면과태료
1월1일부터자동차운행중우회전시횡단보도에서보행자신호를무시하면
과태료(승용차6만원,승합차7만원)와벌점(10점)이부과되고자동차보험료도
할증된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
1월27일부터중대재해처벌법이시행된다.중대산업재해와중대시민재해로구분하여
규정하는데,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에게안전및보건확보의무가부과된다.
3+3부모육아휴직제도입
자녀생후12개월내부모가동시또는순차적육아휴직사용시
첫3개월에대해부모각각의육아휴직급여를인상해지급하는3+3
부모육아휴직제가도입된다.
건강보험료피부양자자격요건개편
연소득2000만원초과
*
사업소득없어야함(사업자미등록시500만원초과)
*
재산세과표9억원초과
*
재산세과표3.6억원~9억원+연소득1000만원초과
*
⇒이중하나라도해당되면피부양자자격상실
무주택청년월세범위내최대20만원지원
무주택청년의월세범위내에서최대20만원까지지원된다.조건은가구중위소득
100%,본인중위소득60%이하에해당되어야한다.
법정공휴일유급휴일의무화및대체공휴일적용
법정공휴일유급휴일의무화및대체공휴일적용이5인
이상30인미만사업장으로확대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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