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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자치행정국 청사운영기획과

(제정) 2016-11-03 규칙 제 2848호

(일부개정) 2017-07-27 규칙 제 2877호

(일부개정) 2019-06-17 규칙 제 2927호

  • 제1조(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 ①「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도민 등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설의 보안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② 도지사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이용신청)
    •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용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다목적공연장(이하“공연장”이라 한다)을 이용신청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 1. 공연(행사, 전시 등)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증명 및 공연자 등록 사본
      • 3. 행사(공연, 전시 등)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10일 전까지 제출 가능
      •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3호 서식)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허가)도지사는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으로 통지하고, 이용허가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이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이용허가 제외대상)조례 제10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행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에 미치는 효과 등을 판단하여 도지사는 이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7.>
  • 제6조(이용료 납부 및 반환)
    •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개방공간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 ② 공연장 이용시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 입장인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 10을 이용료로 한다. 다만, 기준 이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다.
    • ③ 이용허가를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초과 이용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이용료는「경상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도 금고에 납입하여 처리한다.
    • ⑤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연장 이용시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 입장인 경우에는 이용이 끝난 후 도지사는 이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입장수입 정산내역서에 따라 전체 수입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이용료를 징수한다.
    • ⑥ 조례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이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 감면)
    • ① 주민화합 및 도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조례 제12조의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 ②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이용일 전에 협의가 되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 ③ 이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면제
        • 가. 국가 또는 경상북도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ㆍ공연 및 전시
        • 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2. 감면(50%)
        • 가.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나.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다만, 단순히 국가 또는 도를 후원명칭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관람권 발행 등)
    • ① 이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ㆍ전시 및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려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경상북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등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기획공연ㆍ초청공연 시 관람권을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도지사와 위탁판매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관람권의 매표·수표관리)제8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제10조(기획공연·초청공연 등의 관람료)
    • ① 도지사는 기획공연‧초청공연(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며, 징수한 관람료는 경상북도 수입으로 한다.
  • 제11조(관람료의 할인)
    • ① 도지사는 기획공연·초청공연 등의 관람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 범위 내에서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
      •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4.「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법 제5조에 다른 유족 또는 가족
      •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법 제4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 7.「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개정 2019. 6. 17.>
      • 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 및 그 가족
      • 9.「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10.「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11.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의 노인
    • ② 도지사는 기획공연·초청공연 등의 관람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0% 범위 내에서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
      • 1.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
      • 2.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
  • 제12조(관람권 검인)
    •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이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이용일 7일전까지 검인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 범위 안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때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 ③ 검인발행매수는 유·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검인 할 수 있다.
  • 제13조(이용의 제한)개방시설 이용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전염병 환자
    • 2. 만취한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개정 2017. 7. 24>
    • 3.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 4. 그 밖에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홍보물 부착)
    • ① 개방시설 이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부착 할 수 있다.
    • ② 이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부착하였을 때에는 이용 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 제15조(기타사항)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6. 1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6.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
[별표] 개방시설 이용료
별지/별표
별지제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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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