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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등록대상 및 구비서류

  • 등록대상
    • 다음 면적 이상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는 개발업을 등록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을 건축물, 주상복합, 토지별로 안내해드립니다
      건축물(연면적)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토지
      3천㎡(연간 5천㎡) 이상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5천㎡(연간 1만㎡) 이상
  • 등록의 예외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③「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④「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외를 인정
      *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외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경우 등록 대상
    • ⑤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등록 없이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
      • ※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적용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 「주택법」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 " 주택건설사업 : 단독주택 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미만
      • " 대지조성사업 :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
  • 등록요건
    (연면적)등록요건
    자본금법인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상근 2명이상(사전교육이수)
    시설사무실 : 제2종 근린시설(사무소), 업무시설, 판매시설

자본금(영 제4조 제 1항)

  • 자본금(영 제4조 제 1항)
    • 법인 유형별 자본금
      •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 납입자본금
      •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출자금
      •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금액
      • ※ 무자본 특수법인 (국민 연금 공단 등)
    • 개인사업자의 영업용자산 : 개발대상인 소유 부동산, 기타 현물 등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영 제4조 제2항)

  • 자격 및 요건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이 상근할 것
    •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여야 함
  • 사전교육 이수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이수

개발업 등록 요건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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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