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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신설

구분 주요내용 조문
(일몰기한)
① 8년 장기 임대다가구주택 감면 신설
  • 8년 이상 임대시 서민 거주 다가구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 100%
    ※ 모든 가구당 40㎡ 이하(건축물대장상 기재 필요)
  •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31조의3
(2021.12.31)
②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설
  • 부부합산소득 맞벌이 7천만원, 외벌이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1년간 한시 적용)
    ※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제36조의2
(2019.12.31)
③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감면요건 확대
  • 청년이 창업하는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우에 한하여 창업 후 감면 가능한 기간 연장(현행 4년 → 5년)
    ※ 청년 연령기준 : (현행) 15∼29세 이하 → (개정) 15∼34세 이하
제19조의2
(2020.12.31)
④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 신설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존 중소기업 중 사업전환기업에 대해 취득ㆍ재산세(5년간) 50% 감면
제75조의3
(2021.12.31)
⑤ 주한미군기지 한국인근로자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이주하는 한국인근로자가 취득하는 평택시 내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감면율) 85㎡ 이하 100%, 85∼102㎡ 75%, 102㎡ 이상 62.5
    (기간) '19∼ 21년
  • 최소납부세제 적용('19년)
제81조의2
(2021.12.31)

2018년 일몰도래 감면 정비 현황

농어업 분야
현행 개정
  • <①농업ㆍ임업ㆍ어업ㆍ연안여객용 면세유, 조세특례제한법 §106-2 ①, ②>
    • (감 면 율) 자동차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②농어촌공사의 국가 등 무상귀속 공공시설ㆍ토지, §13 ③>
    • (감 면 율) 재산세(도시지역분)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도시지역분) 100%
      * 최소납부 적용 제외
    • (일몰기한) 2021.12.31.
  • <③귀농인 취득 농지 및 임야, §6 ④>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④공유수면 매립ㆍ간척 농지, §8 ④>
    • (감 면 율) 취득세율 2.8% 중 △2.0% p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율 △2.0% p
    • (일몰기한) 2021.12.31.
  • <⑤농ㆍ어업인 영농ㆍ영림ㆍ양식 사업소, §10 ②>
    • (감 면 율) 주민세(재산ㆍ종업원)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주민세(재산ㆍ종업원) 100%
    • (일몰기한) 2021.12.31.
  • <⑥농촌주택개량사업 주택 §16>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 100%
      * 최소납부 적용 제외
    • (일몰기한) 2017.12.31.
  • 감면 세목축소, 일몰 3년 연장 등
    • (감 면 율) 취득세 100%, 건축물 한정, 감면한도 280만원 신설
      * 최소납부 적용 제외
    • (일몰기한) 2021.12.31.
  • <⑦자경농민 도로ㆍ하천 등 점용면허 §6 ③>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취약계층 분야
현행 개정
  • <①장애인 차량 §17의 ①>
    • (감면율) 취득세 100%, 자동차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최소납부 적용 제외
  • 현행 3년 연장
    • (감면율) 취득세 100%, 자동차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 적용 제외
  • <②국가유공자 차량 §29 ④>
    • (감면율) 취득세 100%, 자동차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최소납부 적용 제외
  • 현행 3년 연장
    • (감면율) 취득세 100%, 자동차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 적용 제외
  • <③한센인 정착농원 §17의2>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최소납부 적용 제외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 적용 제외
  • <④사회적 기업 §22의 4>
    • (감 면 율)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1.12.31.
  • <⑤노동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26>
    • (감면율)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최소납부 적용 제외
  • 현행 3년 연장
    • (감면율)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 적용 제외
  • <⑥독립기념관 §30 ③>
    • (감면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주민세 재산분 100%
    • (일몰기한) 2018.12.31.
      * 최소납부 적용 제외
  • 현행 3년 연장
    • (감면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주민세 재산분 100%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 적용 제외
보육 분야
현행 개정
  • <①유치원ㆍ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부동산 §19>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2018.12.31.
      * 최소납부 적용 제외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 적용 제외
  • <②다자녀 양육자 취득 차량 §22의2>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 적용 제
의료 분야
현행 개정
  • <①지방의료원 §38③>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75%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2년 연장 후 일부 축소(§38의2)
    • (감 면 율)
      - (19~20년) 현행 감면율
      - (21년) 취득세 75%, 재산세 75%(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 <②근로복지공단 의료ㆍ재활사업 §27②>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2년 연장 후 일부 축소
    • (감 면 율)
      - (19~20년) 현행 감면율
      - (21년)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 <③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산업§30의②2>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75%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2년 연장 후 일부 축소
    • (감 면 율)
      - (19~20년) 현행 감면율
      - (21년)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 <④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치과병원, 서울대병원ㆍ치과병원§34>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75%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2년 연장 후 일부 축소
    • (감 면 율)
      - (19~20년) 현행 감면율
      - (21년)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 <⑤건강증진사업자 §40>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75%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2년 연장 후 일부 축소
    • (감 면 율)
      - (19~20년) 현행 감면율
      - (21년)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 <⑥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 §40조의3>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75%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2년 연장 후 일부 축소
    • (감 면 율)
      - (19~20년) 현행 감면율
      - (21년)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 <⑦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22⑥>
    • (감면율) 취득세ㆍ재산세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2년 연장 후 일부 축소
    • (감 면 율)
      - (19~20년) 현행 감면율
      - (21년) 취득세 3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 <⑧의료법인 의료기관 §38①>
    • (감면율)
      - (특ㆍ광역ㆍ도청소재지인 시) 취득세 △1% 재산세(도시지역분) 50%
      - (그 외)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2년 연장 후 일부 축소
    • (감 면 율)
      - (19~20년) 현행 감면율
      - (21년) 취득세 3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 <⑨종교재단법인 의료업 §38④>
    • (감면율)
      - (특ㆍ광역ㆍ도청소재지인 시) 취득세 20% 재산세(도시지역분) 50%
      - (그 외) 취득세 40%, 재산세(도시지역분)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2년 연장 후 일부 축소
    • (감 면 율)
      - (19~20년) 현행 감면율
      - (21년) 취득세 3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 <⑩사립대학교 부속병원 §41⑦>
    • (감면율) 취득세 5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2년 연장 후 일부 축소
    • (감 면 율)
      - (19~20년) 현행 감면율
      - (21년) 취득세 3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임대주택 분야
현행 개정
  • <①임대주택 40㎡이하 §31①,③>
    • (감 면 율) 취득세ㆍ지역자원시설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공공(30년이상)은 재산세(도시지역포함)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목적세 감면 종료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공공(30년이상)은 재산세(도시지역포함)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②임대주택 60㎡이하, §31①,③>
    • (감 면 율) 취득세ㆍ지역자원시설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목적세 감면 종료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③임대주택 85㎡이하, §31①,③>
    • (감 면 율) 재산세 25%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1.12.31
  • <④장기임대주택 40㎡이하 §31ㆍ§31의3>
    • (감 면 율) 취득세ㆍ지역자원시설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목적세 감면 종료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⑤장기임대주택 60㎡이하 §31ㆍ§31의3>
    • (감 면 율) 취득세ㆍ지역자원시설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7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목적세 감면 종료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75%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⑥장기임대주택 85㎡이하 §31ㆍ§31의3>
    • (감 면 율) 재산세 50%
      * 8년 장기 20호 이상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 50%
      * 8년 장기 20호 이상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⑦LH공사 매입 공공임대(다중ㆍ다가구) §31④>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⑧LH공사 소규모 공동주택 §32①>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⑨공공임대리츠 60㎡이하, §31의4①,②-1>
    • (감 면 율) 취득세 30%, 지역자원세설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10% 축소, 목적세 감면 종료
    • (감 면 율) 취득세 2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40%
    • (일몰기한) 2021.12.31
  • <⑩공공임대리츠 85㎡이하, §31의4①,②-1>
    • (감 면 율) 취득세 30%, 재산세 25%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10% 축소, 목적세 감면 종료
    • (감 면 율) 취득세 20%, 재산세 15%
    • (일몰기한) 2021.12.31
연금주택 등
현행 개정
  • <①주택담보 노후연금가입 주택, §35②>
    • (감 면 율) 재산세 25%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 25%
      * 1가구 1주택자 한정
    • (일몰기한) 2021.12.31
  • <②민간금융기관 역모기지 가입 주택, §35③>
    • (감 면 율) 재산세 25%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 25%
      * 1가구 1주택자 한정
    • (일몰기한) 2021.12.31
  • <③농지연금 대상 담보 농지, §35의2>
    • (감 면 율) 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④한국해비타트 무주택자 분양 주택 §36>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2021.12.31
  • <⑤LH공사 방치건축물 §32의2>
    • (감 면 율) 취득세 35%, 재산세 25%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35%, 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1.12.31
  • <⑥ 서민주택 §33②>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교육ㆍ문화 분야
현행 개정
  • <①학교 학생실험ㆍ실습용 차량 등 §42②>
    • (감 면 율) 취득세, 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 면 율) 취득세,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②민간투자사업 학교기숙사 부동산 §42①>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ㆍ주민세 재산분ㆍ지역자원시설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및 축소(목적세 종료)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 100%, 주민세 재산분ㆍ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③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 §43>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ㆍ주민세(재산ㆍ종업)ㆍ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1년 연장 후 단계적 축소
    • (감 면 율)
      - (19~20년) 현행 감면율
      - (20~21년)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 <④평생교육단체 §44>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ㆍ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1년 연장 후 단계적 축소
    • (감 면 율)
      - (19~20년) 현행 감면율
      - (20~21년)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 <⑤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44조의2>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ㆍ지역자원시설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및 목적세 종료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기업구조조정 분야(단위조합 및 금융기관)
현행 개정
  • <①농협ㆍ수협ㆍ산림ㆍ신협조합, 새마을금고간 합병 §57조의2②>
    • (감 면 율) 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75%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기한 3년 연장 및 축소 등
    • (감 면 율) 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50%
      -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요건 부여
      * 최소납부세제 적용('21년 부터)
    • (일몰기한) 2021.12.31
  • <②금융기관간 합병, §57조의2②>
    • (감 면 율) 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75%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축소(§57조의2⑩)
    • (감 면 율)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50%
      -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요건 부여
    • (일몰기한) 2021.12.31
  • <③행안부ㆍ산업부 고시업종간 합병 등 §57조의2②>
    • (감 면 율) 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75%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18.12.31.
  • 감면 종료
  • <④부실농협ㆍ수협조합 재산 양수 등, §57조의3①>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19년
    • (일몰기한) 2021.12.31
기업구조조정 분야(법인)
현행 개정
  • <①법인간 적격합병, §57조의2①>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감면 축소 등
    • (감 면 율) 취득세 50%(사업용 재산)
      - 중소기업 및 기술혁신형법인간 합병 60%
    • (일몰기한) 2021.12.31
  • <②법인간 적격분할, §57조의2③2호>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감면 축소
    • (감 면 율) 취득세 50%(사업용 재산)
      - 중소기업 및 기술혁신형법인간 합병 60%
    • (일몰기한) 2021.12.31
  • <③법인간 적격현물출자 §57조의2③3호>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감면 축소
    • (감 면 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21.12.31
  • <④법인간 자산교환, §57조의2③4호>
    • (감 면 율) 취득세 75%
      -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 대상 한정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감면 축소
    • (감 면 율) 취득세 75%
      -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 대상 한정
    • (일몰기한) 2021.12.31
  • <⑤법인간 자산의 포괄적양도 §57조의2③6호>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감면 종료
기업구조조정 분야(개인 등)
현행 개정
  • <①개인의 법인전환, §57조의2④>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감면 축소 등
    • (감 면 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21.12.31
  • <②중소기업간 통합, §57조의2③5호>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감면축소
    • (감 면 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21.12.31
  • <③국유재산 현물출자 §57조의2③1호>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감면축소
    • (감 면 율) 취득세 75%(19년) → 50%(20년) → 25%(21년)
    • (일몰기한) 2021.12.31
  • <④공공기관의 상법상 회사로 조직변경, §57조의2③7호>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세제 '19년 적용
  • <⑤과점주주 간주취득세, §57조의2⑤>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세제 '19년 적용
  • <⑥사업재편승인기업 합병 §57조의2⑧>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⑦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전공공기관 자산 관리처분 대행 등 §57조의3②>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최소납부세제 적용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세제 적용
환경ㆍ안전ㆍ신문ㆍ통신 분야
현행 개정
  • <①녹색건축인증 건축물, §47조의2①,⑤>
    • (감 면 율) 재산세 3~10%
    • (일몰기한) 2018.12.31
  • 감면 종료
  • <②내진성능확보 건축물(신축), §47조의4>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
    • (일몰기한) 2021.12.31
  • <③내진성능확보 건축물(대수선) §47조의4>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
    • (일몰기한) 2018.12.31.
      * 최소납부세제 적용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세제 적용
  • <④신문 뉴스 통신사업자, §51>
    • (감 면 율) 주민세 재산분ㆍ종업원분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주민세 재산분ㆍ종업원분 50%
    • (일몰기한) 2021.12.31
  • <⑤국민신탁법인 고유업무 부동산 §53>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최소납부세제 '19년 적용
수송ㆍ교통 분야
현행 개정
  • <①국제선박, §64①>
    • (감 면 율) 취득세 △2%, 재산세 50%, 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목적세 감면 종료
    • (감 면 율) 취득세 △2%,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②연안항로취항ㆍ외국항로취항용 선박 §64②>
    • (감 면 율) 취득세 △1%,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18.12.31.
  • 3년 연장,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에 대한 재산세 감면 5년간 한정
    • (감 면 율) 취득세 △1%, 재산세 * 50%
      *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은 5년간 한정
    • (일몰기한) 2021.12.31
  • <③항공운송사업, §65>
    • (감 면 율) 취득세 △1.2%,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18.12.31.
  • 3년 연장, 재산세 감면기한(5년간) 설정
    • (감 면 율) 취득세 △1.2%, 재산세 50%(5년간)
      * 자산총액 5조원이상 재산세 감면 배제
    • (일몰기한) 2021.12.31
  • <④하이브리드차 §66③>
    • (감 면 율) 취득세 100%, 140만원 한도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단계적 한도 축소
    • (감 면 율) 취득세 100%
      140만원(19년)→90만원(20년)→40만원(21년)
    • (일몰기한) 2021.12.31
  • <⑤경형자동차(승용), §67①>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감면한도 설정
    • (감 면 율) 취득세 100% * 50만원 한도
      * 최소납부세제 적용배제
    • (일몰기한) 2021.12.31
  • <⑥경형자동차(승합ㆍ화물), §67②>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⑦전방조종자동차 §673>
    • (감 면 율) 자동차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⑧매매용 중고자동차 등 §68①>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⑨대외 무역용 중고선박ㆍ기계장비ㆍ항공기 68③>
    • (감 면 율) 취득세 △2%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2%
    • (일몰기한) 2021.12.31
  • <⑩대외 무역용 중고자동차, §68③>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⑪버스ㆍ택시 등 운송사업자 §70①>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⑫ 운송사업용 천연가스 버스 §70③>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2년 연장 후 축소, 최소납부제세 적용
    • (감 면 율) 취득세 100%('19~20년), 취득세 75%('21년)
      * 최소납부세제 '19년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국토ㆍ지역개발 분야
현행 개정
  • <①반대급부 기부채납 부동산 §73의2>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2년 연장 후 축소,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 면 율) 취득세 100%('19~'20년), 취득세 50%('21년)
      * 최소납부세제 '19년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②주택재개발사업 취득 주택, §74③-4>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③주거환경개선사업 취득 주택, §74③-5>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④지방이전 법인ㆍ공장, §79, §80>
    • (감 면 율) 취득세ㆍ등록면허세 50%, 재산세 5년간 100%, 3년간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ㆍ등록면허세 50%, 재산세 5년간 100%, 3년간 50%
    • (일몰기한) 2021.12.31
  • <⑤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개량 §82>
    • (감 면 율) 재산세 5년간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 5년간 100%
    • (일몰기한) 2021.12.31
  • <⑥시장정비사업, §83>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 <⑦사권제한토지(도시계획시설), §84①>
    • (감 면 율)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일몰기한) 2021.12.31
  • <⑧ 사권제한토지(공공시설용, 철도안전법) §84②,③>
    • (감 면 율)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⑨벤처기업집적시설 등, §58②>
    • (감 면 율) 취득세ㆍ등록면허세(중과배제)
    • (일몰기한) 2018.12.31
  • 기한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ㆍ등록면허세(중과배제)
    • (일몰기한) 2020.12.31
  • <⑩창업보육센터, §60③>
    • (감 면 율) 취득세ㆍ등록면허세(중과배제)
    • (일몰기한) 2018.12.31.
  • 기한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ㆍ등록면허세(중과배제)
    • (일몰기한) 2020.12.31
  • <⑪부동산투자회사 등 §180의2>
    • (감 면 율) 취득세ㆍ등록면허세(중과배제)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ㆍ등록면허세(중과배제)
    • (일몰기한) 2021.12.31
무기한 감면 검토(일몰부여 등)
현행 개정
  • <①학교, §41>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ㆍ지역자원ㆍ등록면허세ㆍ주민세 100%
    • (일몰기한) -
  • 일몰 기한 부여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ㆍ지역자원ㆍ등록면허세ㆍ주민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②농업용 농업기계, §7조①>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
  • 일몰 기한 부여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20.12.31
  • <③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7조②>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 100%
    • (일몰기한) -
  • 일몰 기한 부여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20.12.31.
  • <④광업권, §62조①>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
  • 일몰 기한 부여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⑤출원광업권 및 광산용지 상임목 §62②>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
  • 일몰 기한 부여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
  • <⑥문화재, §55조②>
    • (감 면 율) 재산세 50%~100%
    • (일몰기한) -
  • 현행유지
    • (감 면 율) 재산세 50%~100%
    • (일몰기한) -
  • <⑦사적지, §55조①>
    • (감 면 율) 재산세 100%
    • (일몰기한) -
  • 현행유지
    • (감 면 율) 재산세 50%~100%
    • (일몰기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총괄 (취:취득세, 등:등록면허세, 재:재산세, 지역:지역자원시설세)

조항 주요내용 감면률 일몰 조항 주요내용 감면률 일몰
§4④ 천재지변등 감면(지방의회 의결)     §17①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 취자100 18년
§6① 자경농민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취50   §17-2 한센인 지원 취ㆍ재ㆍ재도ㆍ지역100 18년
§6② 자경농민 취득 농업용 건축물 등 감면 취50   §1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ㆍ재25 19년
§6③ 자경농민 하천ㆍ공유수면 점용 면허 등100   §19 어린이집, 유치원 취득 부동산 취ㆍ재ㆍ재도100 18년
§6④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취50 18년 §20 1 노인복지시설(무료) 취득 부동산 취100
재 50
17년
§7① 농업용 농기계류 취100   §20 1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재ㆍ재도ㆍ지역100 17년
§7②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취,재100   §20 2 노인복지시설(유료) 취득 부동산 취ㆍ재25 17년
§8① 농업기반, 농지확대 개간농지 취100 19년 §21① 청소년단체 등 취득 부동산 취ㆍ재ㆍ재도100 17년
§8②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취100 19년 §21②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부동산 취100
재50
17년
§8③ 임업후계자 직접임업 교환ㆍ분합 임야 취100   §22① ~ ⑤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취ㆍ등ㆍ주균ㆍ주재ㆍ주종ㆍ재ㆍ재도100 19년
§8③ 임업인ㆍ후계자의 보전산지(99만㎡이하) 취50   §22⑥ 사회복지법인 의료업용 부동산 취ㆍ재ㆍ재도75
취ㆍ재ㆍ재도50
16년
18년
§8④ 공유수면 매립ㆍ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0.8%   §22-2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100 18년
§9① 자영어민 등 어업권(10㏊이내) 및 어선(30톤미만) 취50   §22-4 사회적기업 감면 취ㆍ등50재25 18년
§9② 20톤미만 소형어선 취,재,지역100   §23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인 고유업무 부동산 취ㆍ재
ㆍ재도100
19년
§9③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취100   §23② 한국소비자원 고유업무 부동산 취ㆍ재
ㆍ재도100
19년
§9③ 설정을 제외한 어업권에 관한 면허 등100   §26 노동조합에 취득하는 부동산 취ㆍ재100 18년
§10①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담보물 등75 17년 §27① 근로복지공단 취득 부동산 취ㆍ재25 19년
§10② 영농, 영림, 가축사육,양식, 어획 등 사업소 주재ㆍ종100 18년 §27② 산재의료병원 취득 부동산 취75,재ㆍ재도50 18년
§11① 농업법인 영농사용 취ㆍ등100 17년 §28② 한국산업인력공단 취득 부동산 취ㆍ재25 19년
§11② 농업법인 영농ㆍ유통ㆍ가공 취ㆍ재50 17년 §29①1 국가유공자 대부금 융자용 부동산 취100 17년
§12① 어업법인 영어ㆍ유통ㆍ가공 취ㆍ재50 17년 §29② 국가유공자 단체 등 감면 취ㆍ등ㆍ주재ㆍ주종ㆍ재ㆍ재도ㆍ지역100 17년
§12② 어업법인 설립등기 등100 17년 §29④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부동산 취ㆍ재
ㆍ재도100
17년
§13②1 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 취ㆍ재50 19년 §30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동산 취ㆍ재25 19년
§13②2 농어촌공사 환매용 부동산
회생농민의 농지 환매취득
취ㆍ재50
취ㆍ재100
19년 §30② 보훈병원 부동산 취ㆍ재ㆍ재도75 18년
§13②3 농어촌공사 FTA관련 취득 농지 취50 19년 §30③ 독립기념관 부동산 취ㆍ주재ㆍ재ㆍ재도100 18년
§13②4 농어촌공사 제3자 공급용(생활환경정비사업) 일시취득 취30 19년 §31①1 임대주택(전용60㎡이하) 취100 18년
§13②5 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금용 취득농지 취50 19년 §31①2 임대주택(전용85㎡이하) 취50 18년
§13③ 농어촌공사 국가 등 무상귀속 부동산 재ㆍ재도100 18년 §31③ 임대주택(전용40㎡이하) 재ㆍ재도ㆍ지역100 18년
§14①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중앙회 구판용 부동산 취ㆍ재25 17년 §31③ 임대주택(전용60㎡이하) 재ㆍ재도50,
지역100
18년
§14③ 농협 등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취ㆍ재100 17년 §31③ 임대주택(전용85㎡이하) 재25 18년
§14의2 농업경제지주회사, 자회사(유통자회사) 직접사용 부동산 취ㆍ재25 17년 §31④ 한국토지주택공사 보금자리주택 취ㆍ재50 18년
§15①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부동산 취ㆍ재50 17년 §31의3-1 기업형 준공공임대(전용40㎡이하) 재ㆍ재도ㆍ지역100 18년
§15② 농수산물공사 부동산ㆍ법인등기 취ㆍ등ㆍ재
ㆍ재도100
19년 §31의3-2 기업형 준공공임대(전용60㎡이하) 재ㆍ재도75,지역100 18년
§16 농어촌 주택(전용100㎡이하) 개량사업 취ㆍ재100 18년 §31의3-3 기업형 준공공임대(전용85㎡이하) 재50 18년
§31의4①,②-1 공공임대리츠주택(전용60㎡이하) 취30,재ㆍ재도50,지역100 18년 §47-1 한국환경공단(재활용ㆍ폐기물ㆍ친환경적 처리) 취ㆍ재25 19년
§31의4①,②-2 공공임대리츠주택(전용85㎡이하) 취30
재25
18년 §47-2 한국환경공단(자원순화시설, 환경분야, 석면안전관리) 취ㆍ재25 19년
§32① LH공사 소규모공동주택(60㎡이하) 취ㆍ재50 18년 §47의2① 녹색건축물(신ㆍ증축) 취5 ~ 15 18년
§32의2 LH공사 방치건축물 사업재개 취35, 재25 18년 §47의2②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취5 ~ 15 17년
§33② 서민주택(1억미만, 40㎡이하) 취100 18년 §47의2④ 녹색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재3 ~ 15 18년
§35① 주택담보 노후연금 주택 취100
취75
17년
19년
§47의4 내진성능확보 건축물(신축) 취ㆍ재50 18년
§35② 주택담보 노후연금 주택 재25 18년 §47의4 내진성능확보 건축물(대수선) 취ㆍ재100 18년
§35③ 민간 금융기관 역모지기 가입 주택 재25 18년 §48 국립공원관리사업소 부동산 취ㆍ재25 19년
§35의2 농지연금대상 담보 농지 재100 18년 §49-1 해양환경관리공단(해양오염,방제선 등) 취ㆍ재25 19년
§36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취ㆍ재ㆍ재도100 18년 §49-2,3 해양환경관리동단(자재보관시설,선박) 취ㆍ재25 19년
§37 서울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취ㆍ재ㆍ재도75 18년 §50① ~ ⑥ 종교단체 및 향교 종교ㆍ제사목적 지방세100  
§38① 의료법인 취득 부동산 취ㆍ재ㆍ재도50 18년 §51 신문통신사업 수행 사업소 주재ㆍ
주종50
18년
§38③ 지방의료원 감면 취ㆍ재ㆍ재도75 18년 §52① 문화예술단체 취ㆍ주재ㆍ재ㆍ재도ㆍ지역100 19년
§38④ 종교단체 의료업 취20-40,재,재도50 18년 §52① 체육진흥단체 취ㆍ주재ㆍ재ㆍ재도100 19년
§40-1 인구보건복지협회 취ㆍ재ㆍ재도75 18년 §52② 도서관 취2%
등100
19년
§40-2 한국건강관리협회 취ㆍ재ㆍ재도75 18년 §53 국민신탁법인 취ㆍ주재ㆍ재ㆍ재도ㆍ지역100 18년
§40-3 대한결핵협회 취ㆍ재ㆍ재도75 18년 §54①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 취50 19년
§40조의3 1 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 부동산 취ㆍ재ㆍ재도75 18년 §55① 문화재에 대한 감면(사적지) 재ㆍ재도100  
§40조의3 2 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외 부동산 취ㆍ재25 19년 §55②-1 지정문화재 재ㆍ재도100  
§41① ~ ⑤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부동산 지방세100   §55②-2 등록문화재 재100
(조례50)
 
§41⑥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 기부채납 재ㆍ재도ㆍ지역100   §56③ 신용보증재단 취ㆍ재50 19년
§41⑦ 사립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취ㆍ재ㆍ재도50 17년 §57의2① 법인합병(서비스업종 제외) 취100 18년
§42① 행복기숙사(민자기숙사 제외) 취ㆍ주재ㆍ재ㆍ재도ㆍ지역100 18년 §57의2②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간 일반합병 취100,등75 18년
§42② 학교가 학생의 실험ㆍ실습용을 취득하는 차량, 기계설비 등 취ㆍ재100 18년 §57의2③-1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 취100 18년
§42③ 산업협력단에 대한 감면 취ㆍ재75 17년 §57의2③-2 적격분할재산법인(법인세법§46②) 취100 18년
§43① ~ ④ 평생교육단체 부동산 지방세100 18년 §57의2③-3 현물출자 재산(법인세법§47의2) 취100 18년
§44 평생교육시설 부동산 취ㆍ재ㆍ재도ㆍ지역100 18년 §57의2③-4 자산교환법인(법인세법§50) 취100 18년
§44의2 박물관 등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ㆍ재ㆍ재도ㆍ지역100 18년 §57의2③-5 중소기업간의 합병 취100 18년
§45①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부동산 취ㆍ재ㆍ재도ㆍ지역100 19년 §57의2③-6 자산의 포괄적 양수 취100 18년
§45① 과학기술단체 부동산 취ㆍ재ㆍ재도100 19년 §57의2③-7 특별법 개정 등 상법상 주식회사 변경 취100 18년
§45② 장학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ㆍ재ㆍ재도ㆍ지역80 19년 §57의2④ 현물출자, 사업양수도(사업용고정자산) 취100 18년
§46① 기업부설연구소(중견기업) 취ㆍ재35 19년 §57의2⑤ 과점주주 주식 취득 취100 18년
§46② 기업부설연구(대기업 과밀억제권 외) 취ㆍ재35 19년 §57의2⑥ 농협사업구조개편(현물출자 포함) 취ㆍ등100 17년
§46③ 기업부설연구(중소기업) 취60
재50
19년 §57의2⑧ 사업재편계획에 의한 합병 등50 18년
§57의3①-1 자산관리공사 등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취100 18년 §66의2 노후 경유 승합ㆍ화물차 교체 취50(100만원 한도) 17년
§57의3①-2,3 부실농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취100 18년 §67①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취100 18년
§57의3①-4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취100 18년 §67② 10인승 이하 승합ㆍ화물차 취100 18년
§57의3①-5 부실신협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취100 18년 §67③ 7 ~ 10인승 전방조종자동차 자:소형일반버스 세율적용 18년
§57의3①-6 부실새마을금고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취100 18년 §68①1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차 취ㆍ자100 18년
§57의3②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중소기업 회생을 위해 취득하는 재산 취100 18년 §68② 대외 무역용 중고선박 취2% 18년
§58①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 취ㆍ재50 17년 §68② 대외 무역용 중고자동차 취100 18년
§58③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취ㆍ재50 18년 §69 교통안전관리공단 부동산 취25 19년
§58의2①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대한 감면
(‘17년까지 종전의 감면율 적용)
취35, 재37.5 19년 §70① 운송사업자 자동차 취50 19년
§58의2②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감면 취50ㆍ재37.5 19년 §70③ 시내(마을)버스 천연가스 버스 취100 18년
§58의3 창업중소기업 부동산 취75,등100,재50 17년 §71① 물류단지 사업시행자 부동산 취ㆍ재35 19년
§59① 중소기업진흥공단 교육시설용 부동산 취25 17년 §71② 물류단지 입주기업 부동산 취50ㆍ
재35
19년
§59② 중소기업진흥공단 분양임대용 부동산 취ㆍ재50 17년 §71③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 취ㆍ재25 19년
§59③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부동산 취75 재50 17년 §72①② 별정우체국 별정우체국 사업 취2%ㆍ주재ㆍ주종ㆍ재ㆍ재도ㆍ지역100 19년
§60① 중소기업 협동조합
전통시장 상인 협동조합
취50
취75
17년 §73① 토지수용 등 대체취득 취100  
§60② 중소기업중앙회 신축건축물 세율특례 취2% 17년 §73③ 환매권행사로 인한 취득 취100  
§60③1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한 감면 취75재50 17년 §73의2 반대급부 있는 기부채납용부동산 취100 18년
§60③1의2 학교 내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부동산 취75재ㆍ재도100 17년 §74①1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소유자 부동산 취100 19년
§60④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동산 취ㆍ재50 19년 §74③1 주택재개발사업사업시행자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75 19년
§62① 광업지원(광업권 설정) 등100   §74③2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취75 19년
§62② 광업지원(광업권 출원, 지상임목) 취100   §74③3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자 취득 주택 취100
취75
18년
19년
§62③ 광업진흥공사(석재기능공, 광산근로자 위탁교육시설) 재25 19년 §74③4 원 거주자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85㎡이하) 취100 18년
§63①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시설) 취ㆍ재ㆍ재도25 19년 §74③5 원 거주자가 개량하는 주택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 주택(85㎡이하) 취100 18년
§63② 한국철시설공단(철도차량, 국가귀속) 취ㆍ재ㆍ재도100 19년 §75의2①1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ㆍ사업장 취50
(조례)
19년
§63③ 한국철도공사 철도역사개발사업 부동산 및 철도차량 취ㆍ재ㆍ재도50 19년 §75의2①2 기업도시개발구역 사업시행자 취50
(조례)
19년
§63④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 확정ㆍ분할 취ㆍ등100   §75의2①3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ㆍ사업장 취50
(조례)
19년
§63⑤ 도시철도공사 취ㆍ등ㆍ재ㆍ재도100 19년 §75의2①4 지역개발사업구역 사업시행자 취50
(조례)
19년
§64① 국제선박 등록지원을 위한 감면 취2%ㆍ재50ㆍ지역100 18년 §76① LH공사의 제3자공급용 토지 취20 19년
§64② 연안화물운송용 선박 등에 대한 감면 취1%ㆍ재50 18년 §76② LH공사 제3자공급용 토지 중 국가,지자체 무상귀속 공공시설용지 재ㆍ재도100 19년
§64③ LNG 천연가스 선박에 대한 감면 취2% 19년 §77① 수자원공사 단지조성용 부동산 취30 19년
§65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감면 취1.2% 18년 §77② 수자원공사 단지조성용 부동산 중 국가,지자체 무상귀속 공공시설용지 재ㆍ재도100 19년
§66①②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취ㆍ등100 19년 §78①②③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취60재60
취35재60
17년
19년
§66③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감면 취140만원 19년 §78④2가,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신ㆍ증축) 취75재100
취50재75
17년
19년
§66④1 전기수소차에 대한 감면 취200만원
취140만원
18년
19년
§78④2나 산업단지 입주기업(대수선) 취40
취25
17년
19년
§78⑥ 한국산업단지공단(지원시설, 입주자 후생복지시설) 취35재75 19년 §85의2①4 지방공사(택지개발사업 국가 무상귀속토지) 재ㆍ재도100 19년
§79①② 법인 지방이전 감면 취ㆍ등100
재100ㆍ50
18년 §85의2② 지방공단 감면 취ㆍ등ㆍ재ㆍ재도100 19년
§80① 공장 지방이전 감면 취100
재100ㆍ50
18년 §85의2③ 지자체 출자(출연)법인 취ㆍ등ㆍ재ㆍ재도50 19년
§81①② 공공기관 지방이전 감면 취ㆍ등100
재100ㆍ50
17년 §87①1 신용협동조합 취ㆍ재100 17년
§81③ 이주기관 직원 감면 취62.5 ~ 100 19년 §87①2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취ㆍ재25 17년
§82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개량 재100 18년 §87②1 새마을금고 취ㆍ재100 17년
§83①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감면 취100ㆍ재50 18년 §87②2 새마을금고 중앙회 취ㆍ재25 17년
§83②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취득 부동산 취100ㆍ재50 18년 §88① 새마을운동 조직 취ㆍ재ㆍ재도100 19년
§84① 사권제한토지 등 감면 재50ㆍ재도100 18년 §89① ~ ④ 정당에 대한 감면 지방세100 19년
§84② 사권제한토지(공공시설용) 감면 재50 18년 §90①②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100 19년
§84③ 철도안전법에 의한 사권제한토지 재50 18년 §91 재외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 취2%ㆍㆍ등100  
§85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감면 취100재ㆍ재도100 19년 §92①② 천재지변 등 대체취득 감면 취ㆍ등100  
§85의2①1,2,3 지방공사(농수산물ㆍ철도공사 제외) 취ㆍ등ㆍ재ㆍ재도50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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