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내 상세내용
- 제목
-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내
- 등록일
- 2008-04-22 08:13:2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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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가 법안을 만들고 정부, 국회 등 관계자와의 협의와 설득을 통한 적극적인 입법 운동을 전개한 결과물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장애인을 복지의 시혜 대상이나 배려 대상에서 권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인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분명히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 자료를 첨부합니다.
기타문의 : 사회복지과 053-950-2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