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운동協 "여성부위헌" 헌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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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운동協 "여성부위헌" 헌소
- 등록일2003-01-11 10:29:14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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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성운동협의회는 10일 “여성부가 성대결을 조장하고 위화감을조성하고 있어 여성부의 설치근거가 된 정부조직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협의회는 소장에서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성적인 이유로 차별을 받지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여성부는 성을 이유로 특수계급 제도를 인정한 것으로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협의회는 또 “모자모건법, 모성보호법 등 여성을 위한 법은 존재하나 남성에 관한 특별법은 한가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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