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법관 시대 열리나 상세내용
- 제목
- 여성 대법관 시대 열리나
- 등록일2003-08-09 12:08:52
- 작성자 관리자
- 내용
-
김영란·전효숙 판사 등 4인 물망
9월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여성 대법관을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현재 여성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영애(서울고등법원, 연수원 3기) 전효숙(서울고등법원, 7기) 전수안(서울고등법원, 8기) 김영란(대전고등법원, 11기)씨 등 4명으로 법원 안팎으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이 김영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전효숙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여성 후보로 추천하는 등 6명을 제안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도 ‘가부장적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도 여성 대법관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더구나 대법원이 농협사내부부 우선 해고 무효소송 패소 판결, 황혼 이혼 패소 판결 등 가부장적인 가치에 근거해 판결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성평등 가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여성대법관의 탄생은 ‘시대적 요청’이라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사법고시 합격자 중 여성이 23.9%. 여성법관은 123명으로 8.5%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서는 5배에 달하며 여성관련 현안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에 사법부의 최고기관에 여성차별 문제를 다루는 ‘여성 대법관’탄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