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왕 선발 자제관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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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왕 선발 자제관련
- 등록일2003-02-18 11:18:25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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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왕 선발 자제해 주오”
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책을 적극 검토중인 보건복지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벌이고 있는 다산왕 선발대회와 관련, 이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달초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실시한 ‘2003년 다산왕 선발대회’와 관련, 남아선호 사상을 인정하고 양성 평등을 저해하는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해줄 것을 전국 16개 시·도에 당부했다.
복지부는 시·도에 보낸 ‘출산관련 시책 추진시 고려사항’이라는 공문에서 “‘다산왕 선발’ 사업은 양성평등, 모성보호정책에 반할 뿐 아니라 적절한 출산장려정책 내지는 인구정책으로 볼 수 없어 일반국민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해당기관은 사업시행을 재검토하고 여타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수립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복지부 김혜선 여성정책담당관은 “일부 지자체에서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다산왕 선발대회를 이벤트화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정책방향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양성평등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여타 지자체에 파급될 우려가 있어 공문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출산이 필요한 시대이긴 하지만 무조건적인 ‘다산’ 장려는 남아선호를 부추길 우려가 있고 다산왕 선발대회와 같은 시책은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인구정책 방향과도 거리가 멀다는 게 그 이유다.
〈조운찬기자 sid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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