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시대, 여성공약 이렇게 실천하자 - 호주제 폐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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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시대, 여성공약 이렇게 실천하자 - 호주제 폐지
- 등록일2003-01-18 10:13:43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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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그 스스로 힘있게 약속했던‘집권 1년안에 호주제 폐지’에 대한공약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성단체들은 여성공약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할 여성계 공동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인 가운데 여성부가 3단계에 걸쳐 호주제를 폐지하고‘가족별 호적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인수위에 보고, 호주제 폐지의 호흡이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가족별 호적편제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대변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어 대선당시 민노당이 제시했던 1일 1적제를 검토하는 것이 양성평등 신분등록제를 실현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노무현 당선자는 여성정책토론회에서“호주제를 폐지하는 데 유림과 보수층을 만나 설득해1년 안에 폐지하겠다”며 “남자가 호주가 되는 가족편제가 아니라 가족 공동명의의 호적편제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었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여성공약 비교 평가를 통해 “노무현 후보는 폐지이후 대안적 호적편제와 성씨에 대한 논의는 취임 후 민간과 논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며 “민노당의 1인1적제 실시, 부성강제조항 폐지, 가족의 성 선택의 자유는 가장 진보적인 내용”이라고 말한 바 있어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1인1적제가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등 여성계 인사들은최근 본지가 주최한 좌담회에서 “노 당선자가 여성공약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시할 여성계 태스크포스를 만들자”며 “노 당선자의 호주제 폐지 등 여성정책에 대해 약속을 제대로지키는지 반드시 감시할 것”이라고 뜻을 같이했다.
새 정부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최근들어 여성부는 인수위 분과위원회에서‘양성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 이혼·재혼가정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입양된 어린이가 양부모의 성을 이어받을 수 있는 친 양자제도 도입에 이어 3단계 호주제 폐지 전략을발표했다.
3단계 전략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사이버 홍보강화와 호주제 폐지를 권유하는 100만 사이버서포터즈캠페인을 실시하고 가족별 호적편제에 대해 국민합의를 거쳐 법률개정안을 마련해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안이나 이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아직 미지수다.
호주제 폐지후 가족 성 선택 자유 보장돼야여성부, 3단계 가족별 호적편제 도입 발표
여성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이 하나의 호적에 기재되지 않고 개인별로 각자의 호적을 갖는 개인별 호적제를 낯설게 느낄 것”이라며 “가족별 호적편제는 한 가족의 신분 사항이 하나의 호적부에 기재, 가족생활공동체에도 부합하는 형식이라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성계는 인권실현을 위해서는 친 양자 도입은 물론 부모의 합의하에 자녀성씨를 지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집안에 호주승계자격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남자가 우선 순위이므로 가령 3살박이 손자가 있으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60세 넘은 할머니보다도 먼저 호주가 되어 한 집의 책임자가 된다”며 “이는 구체적인 가족질서에도 맞지 않고 대 사회적가족단위의 대표성으로 보아도 불편한 비현실적인 제도”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강조하고 있다.
이화여대 법과대학 김선욱 교수는 “호주제도에 내포된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역할분리는 어린 시절 인성을 결정한다”며 “가정에서부터 제도교육은 물론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재생산되고 있으며 그 결과 사회전반의 생활관습에까지 깊이 뿌리박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출가외인이라는 말이 아직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횡행하고 사회전체에서 여성 멸시적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그 근본을 호주제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가족별 호적제
여성단체들은 이혼한 여성이 친가복적 또는 호적창설을 할 수 있으나 그 자녀는 남편의 호적에 남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도 호적을 함께 쓰지 못해 주민등록상에‘동거인’으로기록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한부모 가정 등 자녀들이 부모 성과 관련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등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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