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빌미 해고압력 급증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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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빌미 해고압력 급증
- 등록일2003-01-21 10:12:16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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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가 본격적으로 확대실시된 지난해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압력에 대한 상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사례가 오히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노여협)는 지난해 한햇동안 여성노동상담창구인 ‘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상담사례 2494건을 분석한 결과,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해고되거나 해고압력을 받은 경우가 92건으로 지난해 49건에 견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20일 밝혔다. 이같은 상담이 성차별에 관련된 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보다 훨씬 높은 54.8%에 달했다.
또, 산전후휴가나 생리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와 관련한 상담(313건, 12.6%)도 전년(187건, 7.4%)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노여협 손영주 정책위원은 “모성보호상담에는 산전후휴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뿐 아니라 휴가 뒤 원직복직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육아휴직 뒤 원래 자리로 복귀하도록 규제하는 것처럼 산전후휴가 뒤에도 원직복직될 수 있도록 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상담 가운데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고용관련상담이 절반이 넘는 1456건(5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모성보호(12.6%) 성희롱(9.5%) 성차별(6.9%) 폭언·폭행(5.7%) 등의 순이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상담은 고용관련부문에 집중(70.8%)됐으며, 모성보호 관련 상담은 19%에 그쳤다. 한노여협은 “비정규직의 경우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되지 않아 성차별이나 모성보호, 성희롱 등은 문제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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