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 확진 통보후 외면하는 복지정책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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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암 확진 통보후 외면하는 복지정책
- 등록일2003-03-24 11:47:59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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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암검진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정작 검진후 암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경남도 등에 따르면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지난 99년부터 의료급여수급자, 지난해부터는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30%)를 대상으로 무료 암검진 사업을 벌이고 있다.
검진하는 암은 지난해까지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을 대상으로 했고 올해부터 간암을 추가, 2005년까지 대장암까지 5대암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검진결과 암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다시 정밀검사를 실시, 암으로 확진되도 치료비는 전적으로 본인에 전가되고 있어 저소득층 환자들이 암 확진에 따른 충격에 이어 경제적인 고통까지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의 경우 지난해 모두 5만4천951명에게 무료 암 검진을 실시해 3천77명이 유소견자로 진단을 받아 정밀검사 결과 41명이 각종 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진됐다.
전국적인 암 확진자 수는 복지부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경남의 경우를 감안하면 연간 수백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각 시.군 보건소는 이들 확진자에 대해 의료기관과 연계해 명단과 치료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등록.관리하고 있지만 치료비 지원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김해시의 경우 지난해 4명이 위암으로 확진돼 3명은 수술을 받았고 1명은 식이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명이 암 확진자로 진단된 마산시의 경우 3명은 수술을 받은 반면 2명은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1명은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건소측은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검진결과 암이 확진된 노인 가운데 보호자가 없거나 자녀들마저 검사.수술비를 내기가 여의치 않은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며 유소견 상태에서 암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경우 감사전화를 하는 사람도 있으나 확진자에 대해서는 달리 도와줄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산대학 보건복지학부 장영재교수는 정부가 암센터를 건립하고 무료 검진에 나선 것은 국민들의 존엄성 보장 차원에서 환영할 일이라며 암의 경우 치료비 자체가 큰 부담이고 암의 상태 등에 따라 지원범위 설정이 쉽지 않겠지만 저소득층 확진자의 경우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암 확진 저소득층에 대한 치료비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기존 암 확진 저소득층을 포함해 무료 검진사업을 통한 확진자들에 대해 내년부터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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