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의 여성정책관실 폐지안 통과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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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의회의 여성정책관실 폐지안 통과
- 등록일2003-01-06 01:13:24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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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는 민주주의를 비웃으며 과거의 낡은 정치를 부활시켰다. 이 낡은 정치 부활의식은 서울시 본회의장이라는 엄숙한 공간에서, 시민들이 뽑은 서울시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연하게 자행됐다. 의식의 집행자는 서울시의회 의장이었고, 이에 동조한 신도들은 대다수의 시의원들이었다.
낡은 정치 부활의식의 제물은 바로 ‘여성’이었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서울시 여성정책관실 폐지안이 담긴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었다. 안건이 상정되자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발언이 있었고, 유선목 의원이 여성정책관실 폐지에 반대하는 발언을 진행했다. 의장은 수정안을 먼저 표결처리하겠다고 했고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절차에 따르면 그 후에 반대안에 대한 표결처리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의장은 갑작스레 태도를 바꾸어 수정안 이외의 사항은 개정안에 따른다고 선언하고 의회 종회를 선언하려 했다. 이에 유선목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이 의장에게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나, 의장은 이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종회를 알리는 망치를 서둘러 두드리고는 퇴장해 버렸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잘했다’를 연발했고, 대부분의 의원은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이 웃음을 지으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다만 10여 명쯤 되는 일부 의원만이 의장의 반민주적인 회의 진행에 대해 격분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결국 서울시 500만 여성들과 관련된 여성정책관실은 낡은 정치 부활의식의 제물로 바쳐졌고, 많은 의원의 동조 속에 의식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아마 국민들에게는 이런 식의 날치기 통과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닐 것이다. 국회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지방의회에서도 재방송되는 것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국회보다 어쩌면 더 민주적이어야 할 풀뿌리 조직인 지방의회에서, 더구나 지방행정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서울시 의회에서, 과거 낡은 정치의 유산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에 시민으로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데 서울시의회는 낡은 정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서울시의회여! 제발 이제는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낡은 정치의 환상에서 깨어나라!
서울시 여성정책관실은 서울시 여성의 권익 증진과 양성 평등한 서울시 건설을 위해 독립적인 정책전담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1998년 신설된 부서였다. 여성정책관실은 날로 증가하는 양성평등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신설 이후 업무와 조직을 계속 확장해 오던 터였다. 그러다가 이명박 서울시장이 경영 합리화를 위한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폐지안이 나온 것이다. 폐지안에서는, 여성정책관실을 폐지하고 복지·여성국 내에 여성과로 축소시키고, 4명의 정책보좌관에 복지·여성보좌관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시장은 개정안이 오히려 여성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오랫동안 현장에서 여성운동을 전개해온 여성단체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주장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현재 여성노동자의 73.3%가 비정규직으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고,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성매매 문제와 같이 새롭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산적해 있다. 단지 여성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식과 문화를 바꾸어야 하는 일도 너무나 많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정부는 여성부를 신설하고 여성관련 기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대 역행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더군다나 입법예고 절차도 무시한 채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자는 반민주적인 방식으로 말이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반민주적인 행태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서울시의회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서울시민들이 이번 행태를 기억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결코 어둠이 밝음을 이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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