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조기폐지 상세내용
- 제목
- 호주제 조기폐지
- 등록일2003-01-28 17:17:28
- 작성자 이원열 [ 이원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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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조기폐지 추진
호주제를 근간으로 한 현행 호적편제의 조기폐진이 추진될 것이라고 대통
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가 2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수위는 가급적 연내에 호주제를 폐지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여성부 등 정부의 당초 구상에 비해 호주제 폐지 시기가 상
당히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했다.
호주제 폐지의 공론화를 주도해온 여성부는 폐지안을 중장기계획(향후 5
년)에 담았을 뿐 구체적 폐지시기는 못박지 않았었다.
이와 관련, 한명숙(韓明淑) 여성부장관은 최근 정권인수위 보고에서 새 정
부 출범과 함께 여성부 안에 호주제폐지 대책기구를 신설, 폐지작업을 본격
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성부도 사이버 지지자 100만명 모집과 이들을 통한 호주제 폐지 알리기
(1단계), 오프라인상에서의 홍보.교육(2단계), 관련법 개정과 폐지에 대한 불
안계층 설득(3단계) 등 3단계 전략을 마련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현행 호적편제를 대체할 방안으로는 부부와 미혼자녀
를 기본단위로 하는 가족부(家族簿)의 신설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여성
개발원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호주제를 폐지하면 전통 가족질서가 무너
져 나라가 망 한다는 식의 막연한 불안감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
며 호주제는 일제의 잔재일 뿐이며 호주제 폐지를 통해 수평적.민주적 가족
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hin@yna.co.kr
2003/01/28 14:41 송고 (연합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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