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정보
산불방지 대책
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 1. 발령권자 : 산림청장, 도지사, 시장·군수
- 2. 산불경보 수준
| 구 분 | 발령기준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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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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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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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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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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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처벌 규정
| 위 반 내 용 | 처 벌 규 정 | 근거(산림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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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방화죄 | ||
|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 7년 이상 징역 | 제53조 제1항 |
| 자기소유 산림에 불은 지른 자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제53조 제2항 |
| 자기소유 산림 방화로 타인소유 산림에 피해를 입힌 자 |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제53조 제3항 |
| 산림실화죄 | ||
|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제53조 제4항 |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제57조 제3항 제2호 |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
| 산림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 제57조 제4항 제1호 |
|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 과태료 30만원 이하 | 제57조 제4항 제2호 |
|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 과태료 30만원 이하 | 제57조 제4항 제3호 |
|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 과태료 20만원 이하 | 제57조 제5항 제1호 |
|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 과태료 20만원 | 제57조 제5항 제2호 |
산불방지 조직체계도
산불방지대책본부 연락처
| 기관명 | 전화번호 |
|---|---|
| 산림청 | 042-481-4119 |
| 경상북도청 | 054-880-3737 |
| 포항시 | 054-270-3243 |
| 경주시 | 054-779-6339 |
| 김천시 | 054-420-6677 |
| 안동시 | 054-840-5373 |
| 구미시 | 054-480-5872 |
| 영주시 | 054-639-6884 |
| 영천시 | 054-330-6608 |
| 상주시 | 054-537-7517 |
| 문경시 | 054-550-6312 |
| 경산시 | 053-810-5210 |
| 군위군 | 054-380-6315 |
| 의성군 | 054-830-6317 |
| 청송군 | 054-870-6327 |
| 영양군 | 054-680-6631 |
| 영덕군 | 054-730-6313 |
| 청도군 | 054-370-2323 |
| 고령군 | 054-950-7413 |
| 성주군 | 054-930-6512 |
| 칠곡군 | 054-979-6513 |
| 예천군 | 054-650-6578 |
| 봉화군 | 054-679-6374 |
| 울진군 | 054-789-6828 |
| 울릉군 | 054-790-6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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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날짜 : 2017-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