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조정
공약조정내역
근거
경상북도지사 선거공약사항 관리지침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조정방법
도민배심원단 운영 및 심의 결과 반영(2021.11.3. / 2020.12.17. / 2019.11.8. / 2018.11.2.)
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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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공약조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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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부서공약계약변경
타당성 검토 -
도민·전문가의견수렴(도민배심원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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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공약계약변경
확정·공개
조정내역43건 (21년 17건, 20년 17건, 19년 6건, 18년 3건)
2021년 : 17건
| 연번 | 공약명 | 조정내용 | 심의결과 |
|---|---|---|---|
| 계 | 17건 | ||
| 1 | (3-1) 4차 산업혁명 지원 전담기관 설립 |
(목표변경) 21년 전담기관 운영→21년 관계기관협의 및 검토 |
승인 |
| 2 | (3-2) 가속기 기반 신약·신소재클러스터 조성 |
(공약명변경) 연간 인력양성 및 취업 지원(60명→50명) |
승인 |
| 3 | (3-8) 양성자 가속기 입자빔시설 산업화 |
(공약명변경)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파크 조성 (목표 변경)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파크 착공 |
승인 |
| 4 | (4-2) 천년고도 경주 본모습 재현 |
(목표변경) 고분정보센터 준공→고분정보센터 건립 |
승인 |
| 5 | (4-4) 경북 山野-아시아 알프스 프로젝트 |
(목표변경) 임기내 전원마을 1단계 1개소 완료→1단계 1개소 예산확보 |
승인 |
| 6 | (4-4) 경북 山野-아시아 알프스 프로젝트 |
(목표변경) 농촌테마공원 공사 진행 중→기본계획 협의 및 실시설계발주, 계약 |
승인 |
| 7 | (4-8) 문화·여가공간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
(목표변경) 찾아가는 작음음악회 사업종료 |
승인 |
| 8 | (4-9) 종가음식진흥지원 |
(목표변경) 종가음식체험관건립 실시설계용역→복합문화시설 건립기본계획 및 건축기획용역 |
승인 |
| 9 | (4-10) 청정 동해안 「해양관광·레포츠벨트」 |
(목표변경) 해양치유관광단지 조성 공정률 50%→해양치유 관광단지 조성 착공 |
승인 |
| 10 | (4-11) 즐거운 해양, 마리나항만 조성 |
(목표변경) 후포미리나항만 준공(2021년→2022년) |
승인 |
| 11 | (5-3) 찾아가는 3대 의료서비스 |
(목표변경) 찾아가는 행복병원 진료 및 검진(29,000명→23,000명) |
승인 |
| 12 | (5-8) 다문화가정 한울타리 정책 추진 |
(목표변경) 해외 이중언어캠프 연1회→ 연2회(온라인포함) |
승인 |
| 13 | (6-1) 「경북농식품 유통전담기관」 설립 |
(목표변경) 농식품융복합센터 완공→청사 건립설계 및 예산확보 |
승인 |
| 14 | (6-5) 농업 6차산업화 전진기지 구축 |
(목표변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구축 23개소→19개소 |
승인 |
| 15 | (6-10) 경북형 골드시트 프로젝트 |
(목표변경) 원예·특예작물 분야 종자 공급거점 10개소→7개소 |
승인 |
| 16 | (7-1)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 |
(목표변경) 지진방재연구원 건축공사 시행→중앙부처 국비예산 편성건의 |
승인 |
| 17 | (8-15) 지역경제 살리는 길「지역공항 활성화」 |
(목표변경) 지역항공사 설립 관계기관 업무협의→설비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
승인 |
2020년 : 17건
| 연번 | 공약명 | 조정내용 | 심의결과 |
|---|---|---|---|
| 계 | 17건 | ||
| 1 | (2-5) 다자녀 가정 행복더하기 정책 추진 (세자녀 가족진료비) |
(목표변경)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20,000명 → 14,000명) |
승인 |
| 2 | (2-5) 다자녀 가정 행복더하기 정책 추진 (다복가정 축하대잔치) |
(목표변경) 다복가정 축하대잔치 참여 (160가구→90가구) |
승인 |
| 3 | (3-9) 양성자 가속기 입자빔시설 산업화 |
(목표변경) 미래형 대체소재 기술 및 평가센터 건립 목표 조정 |
승인 |
| 4 | (3-10) 한의신약 특화사업 거점센터 구축 |
(공약명, 목표변경) 한의약산업 활성화 목표 변경 |
승인 |
| 5 | (4-9) 종가음식진흥 지원 |
(목표변경) 종가음식체험관 건립 목표 조정 |
승인 |
| 6 | (4-11) 즐거운 해양, 마리나항만 조성 |
(목표변경) 준공 연도 변경(2020년→2021년) |
승인 |
| 7 | (5-2) 차별없는 장애인 복지공동체 실현 |
(목표변경) 장애인 수련원 운영주체 변경(국립→공립) |
승인 |
| 8 | (5-3) 찾아가는 3대 의료 서비스 |
(목표변경) 진료 인원 변경 (산부인과 7,000명→5850명) (행복병원 40,000명→29,000명) (응급헬기 1,200명→950명) |
승인 |
| 9 | (5-4) 경북형 선도 치매관리제 도입 |
(목표변경) 치매선별검사수 조정 (470,000건→360,000건) |
승인 |
| 10 | (5-5) 경로당 중심, 이웃사촌행복공동체 |
(목표변경) 복지지원센터설치 및 특화마을 조성 목표 조정 (복지지원센터 23개소→4개소) (이웃사촌특화마을 23개소→12개소) |
승인 |
| 11 | (6-2) 청년농부영농정착지원 및 경북형 농업복지모델 |
(공약명, 목표변경) 청년 관련 공약 지표 삭제 및 공약명 변경 |
승인 |
| 12 | (6-4) 미래 농업인재 육성, 청년 창농의 메카 경북 |
(목표변경) 청년농부 영농정착 지원으로 통합 |
승인 |
| 13 | (6-5) 농업 6차산업 전진기지 구축 |
(목표변경) 리모델링 시설장비 구입→haccp시설장비 지원 |
승인 |
| 14 | (8-14)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 및 연계교통망 구축 |
(목표변경) 통합신공항 기본설계 및 부지조성 등 연도 변경 |
승인 |
| 15 | (8-15) 지역공항 활성화 |
(목표변경) 명칭변경 연도변경(20년→21년) 지역항공사 설립의 목표 조정 |
승인 |
| 16 | (9-2) 서부권, ICT 프론티어 벨트 조성 |
(목표변경) 능동형 스마트 리빙케어 산업육성 목표 변경 |
승인 |
| 17 | (9-6) 경북도청신도시 활성화 |
(목표변경) 사업기간 변경 2단계 개발사업 준공→진도율 70% 진입도로망 확충(21년→22년) |
승인 |
2019년 : 6건
- 변경 6건 (승인 5건, 불승인 1건)
- 도민배심원 개선 권고안(40건) : 반영 40
- 세부내용 : 도민소통 / 도민배심원단 운영 / 배심원단 운영결과에 게시
| 연번 | 공약명 | 조정내용 | 심의결과 |
|---|---|---|---|
| 계 | 6건 | ||
| 1 | (3-6) 중소제조업 맞춤형 스마트팩토리시스템 개발보급 |
(목표변경) 년도별 사업추진계획변경 |
승인 |
| 2 | (3-13) 새로운 성장동력 글로벌 해양기술 플랫폼 구축 |
(목표변경) 해양기술인승센터 유치 목표연도 변경 ('21년완료 → 22년 완료) |
승인 |
| 3 | (5-5) 경로당 중심 이웃사촌 행복공동체 육성 |
(목표변경) 경로당 행복도우미 4,000명→ 2,000명 |
승인 |
| 4 | (9-7) 환동해 바다시대 동부청사 조기건립 |
(목표변경) 청사이전 년도 변경('21년 → '22년) |
승인 |
| 5 | (10-5) 고향사랑 경북사랑 나눔 |
(목표변경) 참여자 90,000명모집 → 캠페인 48회 |
승인 |
| 6 | (5-2) 차별없는 장애인 복지공동체 실현 |
(목표변경) 장애인 수련원 운영주체 변경 (국립 → 공립) ※ 불승인 사유 : 공립 전환 시 과도한 도비 투입 우려 |
불승인 |
2018년 : 3건
- 제외 1건, 변경 2건 (모두 승인)
- 도민배심원 개선 권고안(37건) : 반영 16, 별도추진 8, 미반영 13
| 연번 | 공약명 | 조정내용 | 심의결과 |
|---|---|---|---|
| 계 | 3건 | ||
| 1 | (4-10) 울릉도ㆍ독도 그린아일랜드 조성 |
(공약제외) 기저발전원인 지열발전의 추진 중단 등으로 계획의 전면 재검토 및 공약 제외 |
승인 |
| 2 | (6-2) 농업인 월급제 확대 |
(공약명ㆍ목표 변경) 청년농부 영농정착(직불제)지원 및 경북형 농업복지모델로 변경 |
승인 |
| 3 | (2-4) 저출생 극복, 다섯 번째 정신 개발 |
(공약명ㆍ목표 변경) 저출생 극복, 문화적 공감대 확산으로 변경 |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