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따라, 경북도서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침으로 정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도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합니다.
• 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다.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 라.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마. “처리”라 함은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이용, 제공, 열람, 파기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합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다. 주차장 등 시설물 관리 및 재산 보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라.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마.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아.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함
• 자.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 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가. 운영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시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이 가능한 경우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정보통신장비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다만, 열람 대상 영상에 다른 정보주체가 포함된 경우에는 열람 제한 가능).

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이나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 3. 열람 등의 요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가.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자는 기관 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관장)가, 설치·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는 운영책임자가 담당합니다.

• 1. 총괄책임자 : 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 총괄
• 2. 운영책임자 : CCTV설치·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

나.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합니다.

• 1.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을 접근권한자에게만 부여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만이 비밀번호 인증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 2.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을 합니다.
• 3.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해 보관시설 및 잠금장치를 설치합니다.
• 4.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기록을 위조·변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명칭 및 내용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과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가. 이용자가 CCTV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안내문을 주요 출입구나 해당 위치에 설치합니다.

나.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