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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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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2001.7.23)
  • 등록일2007-01-22 00:00:00
  • 작성자 관리자 [ member ☎ ]
내용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 7월23일자(환경부령 제111호)로 개정되 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세균 등 일정한 항목에 대하여 충분한 검사능력이 있 는 시 또는 군의 정수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일부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기관으로 추가하여 정함으로써 시군 보건소의 수질검사 와 관련한 업무과중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제4항제6호 신 설). 나. 먹는샘물제조업체 등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범위에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는 대장균군 및 불 소 수질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를 추가함(제35조의2). 다. 샘물개발을 위한 환경영향조사를 함에 있어 암반대수층안 의 지하수를 사용하였다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청량음료나 주 류를 제조할 목적으로 샘물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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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1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