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실시간대기정보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실시간대기정보
예·경보제
정보마당
대기통계
자료실
관련사이트
다음 메뉴

공지사항

제목
201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 등록일2011-07-02 00:00:00
  • 작성자 환경조사과 [ admin ☎ ]
내용
❍ 녹색생활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린카드 전국 출시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 인체에 유해한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 강화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지원 제도 시행 [환경부 환경산업팀] ❍ 자연공원 내 용도지구 축소 [환경부 자연자원과] ❍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도 시행 [환경부 생활하수과] ❍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시행 [환경부 수도정책과] ❍ 사업장폐기물 배출시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대상 확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실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 [환경부 화학물질과] ❍ 환경산업 진흥단지 조성 [환경부 환경산업팀] ❍ 토양정화공제조합 설립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오염토양의 정화 국가의 역할 확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환경부 생활하수과] ❍ 상수도 미보급지역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 준공검사 조건부 허가 폐지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 지하수개발ㆍ이용시 공업 등록 결격사유 합리화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 소형선박질소산화물 규제(유예기간 종료)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 소음부담금 부과ㆍ징수 요율 인상 [국토해양부 공항환경과] ❍ 국가통합인증마크(KC)만 확인하세요! [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인사교류 인센티브 강화 등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정책과] ❍ 11.7.29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 소방공무원의 일반직무 중 희생도 보상금을 받는 순직ㆍ공상군경으로 인정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근무태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처벌 강화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이용제도과]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팀] ❍ 연구클린센터 (Clean Center) 구축 [농촌진흥청 연구클린센터] ------------------------------------------------------------------------ 201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201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요 약 :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등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중 변경ㆍ개선 사항(177건)을 정리하였음 -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나누어 도표화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고, - 국민적 관심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하여 서술식으로 풀어서 자세히 안내하였음 - 또한, 월별로 변경ㆍ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시기별로도 목차를 구성하였음 목 차 :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1. 세제 2. 공정거래ㆍ금융ㆍ조달 3. 산업(중소기업ㆍ특허) 4. 환경ㆍ국토 5. 보건복지ㆍ여성 6. 고용노동 7. 법무ㆍ행정안전 8. 보훈ㆍ국방ㆍ병무 9. 교육ㆍ문화 10. 농식품ㆍ산림 ◈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 ◈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홍보담당관실
첨부파일
2011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환경등 분야).pdf
201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기획재정부 110629.hwp [미리보기]
[보도자료]201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기획재정부 110629.hwp [미리보기]
[보도자료요약]201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기획재정부 110629.hwp [미리보기]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이전글
경주시 성건동 대기측정소 점검안내
다음글
구미시 5개 대기측정소 점검안내
목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 대기질평가과
전화번호 :
 054-339-8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