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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재정/계약/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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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산/재정/계약/세금>도유재산 정보열람>공유재산의 이해

공유재산의 이해

공유재산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

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행정재산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관사 등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도로, 제방, 하천, 시도립 공원, 구거, 유수지 등(공공시설, 기반시설 등)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상·하수도, 건설중인 지하철, 공영개발 사업등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문화재, 보존림, 민속자료등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바로가기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바로가기 )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 바로가기 )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 바로가기 )
  • 알기쉬운 공유재산 활용 가이드북 ( 파일 )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 첨부서류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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