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재정/계약/세금

일반재산의 매각이란?

• 일반재산 중 위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 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매방법

•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바로가기)

매매 예정가격 결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 가능

매수 대금 납부

•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전액 납부
• 소유권 이전은 매수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가능

매매계약 체결 절차

단계	내용
매수 신청	지방자치단체 담당과(시·군 위임관리관)로 매수신청서 제출
현지 실태조사	현 이용상태 확인(무단점유 등)
매각 가능여부 검토	관련부서 협의 및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매매 예정가격 결정	감정평가를 통하여 가격 결정
매매계약 체결	준비서류 구비(지방자치단체 담당과 문의)
매수 대금 납부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	부동산 거래신고 취득세 자진신고

매매계약의 해지 및 해제

•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용도를 지정한 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