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등록일2001-11-30 10:10:33
작성자 박찬국 [ ☎ ]

내용:   경북도는
올해 벼 농사는 사상최고의 대풍작을 이루었으나 쌀 재고 증가와 가격 하락
으로 농촌과 농업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감안하여 쌀 농사의 안정적 유지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도 차원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10월
22일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올해 처음 수매자금으로 124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11월 29일 벼 재배농가에 121억3천1백만원을 특별 지원키로 하였다.
지원방법은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되고 벼 재배농가(175천호)에 골고루 혜택
을 줄 수 있는 논농업직접지불제 방법으로 농업진흥지역 안·밖 구분없이 ha당
10만원씩, 농가당 최고 2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중앙지원(ha당 20∼25만원)
분을 포함하여 ha당 30∼35만원(농가당 최고 70만원)을 논농업직접지불제로
현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금까지 쌀 관련 지원은 정부 또는 RPC 등 추곡수매를 할 수 있는 농가에
직·간접적으로 지원되었으나   이번 벼 재배농가에 특별지원하는 121억3천
1백만원은 벼 재배농가 175천호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므로써
최근 농업인단체에서 요구하는 농협 시가매입(40kg가마당 53,240원)에
대하여 가마당 4,000원 정도를 추가 지원해 달라는 요구액 보다도 많은 가마당
4,400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경북도에서는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년에 추곡수매와 관련하여 245억원을 지원 한데
이어   내년도에도 쌀 생산관련 예산을 금년(153억원)보다 114억원이 많은
267억원(175%)을 투자하여 친환경들판조성사업, 곡물건조기 공급, 벼 저온저장
시설, 수리시설개보수, 가뭄상습지 대책 등 1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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