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제목: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대선 앞두고 균형발전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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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2-26 17:45:09

내용: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12일 오전 국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간 갈등과 불균형을 증폭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지속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비수도권 13개 市道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의 의견을 모은 「공동성명서」에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왔으나, 인구의 48.4%, 대기업 본사의 95%, 대학의 40%, 공공청사의 85%가 집중되는 등 정부의 계속되는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오히려 수도권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고, 교통·환경·주택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의 사람과 기업과 돈을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수도권이 발전하게 된 것은 지방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 졌다는 사실과 지방의 경쟁력이 곧 나라의 경쟁력이라고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동성명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국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회는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아들여 계류 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균형발전 관련 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과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13개 대선의제”를 즉각 수용하고 협약에 성실하게 응할 것이며 또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광역자치단체별로 1개교 이상 설립하고,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정원비율을 6대4 이상으로 할 것과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방에 산재한‘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조속히 이관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김태랑 사무총장을 방문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을 당부하였다.

(담당부서 : 자치협력팀   053-950-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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