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등록일2015-05-07 10:55:07
작성자 관리자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 - 567호

「경상북도 연구개발사업 지원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연구개발사업 지원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역 연구개발사업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체계, 사업 신청 및 평가‧선정, 사업비 지급과 성과 평가‧활용 등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지원규정 마련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2. 주요내용
  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기술수요조사, 사업신청계획서 검토‧조정, 과제평가‧선정 및 협약 체결, 사업비 관리,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안 제5조)
  나. 지원대상 분야 도출, 사업계획서 평가, 연구개발성과 평가 등을 위해 평가위원회 설치(안 제7조)
  다. 사업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 홈페이지, 도보, 언론매체 등에 30일 이상 공고 (안 제8조)
  라. 도지사는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사업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타당성, 과제 수행능력, 시설‧인력 확보 정도, 중복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안 제10조)
  마. 도지사는 주관기관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협약  체결 (안 제12조)
  바. 협약의 변경 (안 제13조)
    - 사업목적 달성 및 수행을 위해 도지사가 협약의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주관기관의 장이 주관‧참여기관, 최종목표, 연구책임자, 과제 수행기간, 사업비 등 중요사항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 변경을 요청한 경우
  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중간평가 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 수행평가를 받은 경우 등 협약해약 가능 (안 제14조)
  아.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고, 참여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대기업은 50% 이내 지원 가능 (안 제15조)
  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해당 연도 협약시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 (안 제16조)
  차. 사업 평가결과 “불성실 수행”이 아닌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영리 수행기관 등에 대해 정액기술료 징수(안 제24조)
  카. 징수한 기술료는 연구개발사업 재투자, 기술이전의 촉진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안 제25조)
  타. 연구기관, 대학, 기업, 연구책임자 등의 사업참여 제한 및 환수 (안 제26조)
    - 연구개발의 성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결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정당한 절차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 사업참여 제한 가능
    -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가능

3. 제정 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창조경제과학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첨부파일: law_notice/경상북도 연구개발사업 지원규칙(안) 입법예고.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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