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제목: 경북도, 내년 국가지원예산 올해보다 8.2% 늘어난 5조1,174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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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1-10 09:29:24

내용: 권역별 신 성장동력 산업(IT,BT,NT)육성과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등 지역현안 가시화

  경북도는 12.30일 국회를 통과한 2006년도 정부예산을 확인한 결과 도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온 미래 성장동력 산업육성과 양극화에 대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한 SOC사업의 확충 등 경상북도 주요 지역현안사업이 올해보다 보다 8.2% 늘어난 5조 1,174억원이 내년 국가예산에 대폭 증액·확보 되었다고 밝혔다.

  도에서는 그동안 이의근 도지사가 지역균형개발 촉진 등 대규모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비확보가 중요하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바탕으로 수차례의 국회방문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정무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국비확보 T/F팀이 국회와 기획예산처를 끊임없이 방문.건의한 결과 국회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증액·반영됨에 따라 오늘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 국가예산에 지역현안 사업이 올해보다 보다 대폭 증액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06년도 정부예산이 2005년에 비해 5.8%증가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경북도의 지역현안사업이 올해보다 8.2% 늘어나게 된 것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활동과 예결위 활동 등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상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현안사업 챙기기에 나선 결과, 경북도의 내년 국가예산이 대폭 증액.확보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가 확보한 주요 지역현안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균형개발촉진을 위한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망 확충과 철도.공항 건설 등『SOC확충 등 건설분야』1조 9,403억원

  농림·수산·산림분야 6,283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동력 확충분야 7,020억원

  문화.관광.체육진흥분야 1,242억원

  보건·환경·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8,808억원

  특수지역개발사업과 재해예방사업 등 기타분야에 8,418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가 내년부터 추진하게 될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설치정부특별지원금 3,000억원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개최지원 20억원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40억원

  대구지하철 경산지역 연장건설 20억원

  대구선복선전철화(동대구~영천) 16억원

  포항～대구간고속도로 연일JCT신설 220억원

  문경～호계～불정간 국도4차로 20억원

  경주국도대체우회도로(효현～내남～외동간) 84억원

  안동국도대체우회도로(교리~수상간) 10억원

  천북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4억원

  그리고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8개지구에 6,638 억원으로서

  경부고속도로확장 2,092억원(Matching Fund)

  상주～청원간 고속도로 1,800억원(Matching Fund)

  중부내륙(김천～현풍) 고속도로 1,040억원(Matching Fund)

  88고속도로확장 644억원(Matching Fund)

  대구～부산(경산～청도～밀양～부산)간 고속도로 732억원

  안동～상주～영덕간(동서6축) 고속도로 50억원 등이다.

  국도확장 사업은 25개지구에 2,847억원

  철도부설사업에 4,416억원

  또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상징조형물건립 49억원, 구미 국가4공단 조성 925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841억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963억원등이다.

  특히,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설치 정부특별지원금 3,000억원은 2006년도 상반기중 도지사가 참여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및 지역대표가 참여하는 유치지역지원실무위원회(위원장:산자부 차관)구성과 특별지원금 운영방법 등을 경주시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횟수, 지원시기 등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에 특별지원금 신청을 하게 된다.

  그리고 특별지원금 신청을 받은 산업자원부장관은 경주시와 특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제반 절차를 완료한 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에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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