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제목: 경상북도, 재산 늘고 빚은 줄고

관련링크

등록일: 2009-11-12 08:37:38

내용: 내년에는 신성장동력,3대문화권,서민생활안정에 집중

  경상북도의 당초예산이 처음 5조원을 넘어섰다. 다른 지역에 비해 국고보조금은 더 많이 확보한 반면 빚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내년도에 추진될 각종 지역개발프로젝트에 청신호가 밝혀졌다.

  경북도는 올해보다 5639억원(12.3%)이 늘어난 5조1405억원 규모의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11일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제2회 추경예산에 이어 당초예산으로는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경북도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대비 5418억원이 늘어난 4조4051억원으로 1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재원이 1조990억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25.0%를 차지, 경북도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19.1%보다 2.6% 향상된 21.7%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이처럼 향상된 이유는 내년도에 1600억원 규모의 지방소비세 항목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는 8189억원으로 금년도 최종 교부세 확정분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국고보조금의 경우,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으로 정부예산 일반회계 규모가 줄었음에도 경북도의 국고보조금은 올해보다 무려 3055억원이 증가된 2조4622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대규모 지역개발프로젝트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지방도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50억원이 편성됐으나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9년 12월말을 기준했을 때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7.19%로 16개 시도 평균(20.8%)을 훨씬 밑도는 등 재정운영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3.1% 증가한 7354억원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6개의 특별회계로 편성됐다.

◆ 불필요한 경비 줄여, 서민생활 안정 지원

  경북도는 21C 미래 경북발전의 신성장 동력이 될 R&D와 녹색성장 기반조성 사업 추진에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을 뒀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이어가기 위해 수도권 지방이전지원, 투자기업 보조금, 중소기업 창업자금 및 이차보전 등 투자유치 기반조성과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했다.

  또한 FTA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과 수출을 촉진하는 등 농어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에도 많은 재원을 배분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저소득층과 서민생활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규모면에서는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자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류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녹색관광인프라 조성과 종가, 고택 등 전통자산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에도 올해에 비해 많은 재원을 투자했다.

  분야별 재원배분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보건분야가 전체예산의 26.9%인 1조1826억원, 농림해양수산 8011억원(18.2%), 지역개발·수송·교통 4844억원(11.0%), 수질·환경·대기 분야 4361억원(9.9%)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경북지역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394억원이 처음으로 투입,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경북도는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 등 경상경비의 부서별 기준액을 설정, 각종 낭비요소를 줄이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면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최우선 활용토록 했다.

  이밖에도 주민참여예산의 일환으로 도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 재정참여방을 운영하고, 도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재정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쳤다.

  김종인 경북도 예산담당관은 국가직접시행사업을 포함한 국가지원 예산도 7조원 넘게 확보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활성화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청렴도민감사관

청렴도민감사관

공지사항

경상북도, 재산 늘고 빚은 줄고 상세내용

부서별

시군청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