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등록일2003-02-04 10:05:17
작성자 정성융 [ 정성융 ☎ ]

내용: 경상북도는 2003. 1. 23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춘양, 울릉, 영덕, 강구, 풍각, 봉양, 감천 도시계획재정비 등 시장,군수가 신청한 7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였다.

심의결과는 춘양, 풍각, 봉양 도시계획재정비는 조정가결 하였으며, 감천 도시계획 재정비는 원안가결 하였고,  울릉, 영덕, 강구도시 계획재정비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확인 등을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였다.

특히, 금회 심의 대상이 읍면급 소도시로서 도시전체를 제1종주거지역(4층이하) 또는 5층 이하의 건축만 가능 하도록하여 자연경관과 도시미관 등을 보호하여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봉화 춘양 도시계획재정비로 목표년도인 2011년에 인구 5,100명을 수용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을 재편성하고 미비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기하고자 주거지역 652천㎡를 668천㎡로 확장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77.1%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22.9%로 한 것을 우량농지 보호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코자 소로리일원에 신설계획한 주거지역 35천㎡는 당초 용도지역인 생산녹지지역으로 환원토록 하였고 도시 전체에 대해 제1종 주거지역으로 계획토록 조정가결 하였고 도로변의 상업지역 570㎡와 도로폭 12m인 중로 2개노선을 신설하고 1개노선은 노폭을 6m에서 12m로 확장하는 도시 가로망체계 정비에 대하여는 신청안대로 가결하였다.

청도 풍각 도시계획재정비는 도시계획구역내 현재인구 2,236명을 목표년도인 2011년에 2,500명으로 늘리고 국도우회도로의 조정 등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토록 신청이 되었으나 송서리 일원의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한 24천㎡는 생산녹지로 환원하고, 자동차정류장 주변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계획한 4천㎡는 주거지역으로 조정토록 하였으며 시가지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한 부분은 고도를 5층으로 제한토록 조정가결 하였으며 국도 우회도로 선형조정에 따른 도로망 조정과 녹지변경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예천 감천 도시계획재정비는 도시계획구역내 현재인구 2,236명을 목표년도인 2011년에  2,500명으로 늘리고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와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토록 하였다. 주요내용은 주거지역 369,000㎡ 중 개발이 어려운 임야부분 54,450㎡를 축소하고 상업지역도 464㎡를 축소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하였으며 도로중 간선도로인 대로 1개노선은 선형을 변경하고, 소로 1개노선 신설과 13개 노선은 폐지하였다. 초등학교 1개소와 중고등학교 1개소를 신설하였다.

의성 봉양 도시계획재정비는 현재인구 1,483명을 목표년도인 2011년에 2,000명으로 늘리고,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재편성토록 조정가결 하였다. 주요내용은 상업지역 서측의 주거지역에 조망권을 확보코자 5층 높이로 제한하는 최고고도지구 51,450㎡를 지정하고, 도로와 공업지역 사이에 폭15m로 계획한 완축녹지에 대하여 전면폐지 신청한 것을 폭 6m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폐지토록 조정 가결하였다.

주거지역 236,400㎡ 중 개발이 어려운 지역 15,550㎡를 축소토록 하였으며 불합리한 도로망을 현실에 맞도록 5개 노선에 대한 선형변경 및 연장을 조정하고 교통흐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광장 1개소를 신설한 것은 원안가결 하였다.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053-95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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