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제목: 살기 좋은 경북 - 주거복지 획기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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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1-06 09:04:05

내용: 2004 ~ 2005년 연속 주거복지우수 광역자치단체선정

경상북도는 2004년에 이어 올해도 사단법인 한국주택학회,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 및 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시행한 주거복지평가에서 우수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2년 연속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된 경우는 경상북도가 유일하여 道의 주거복지시책이 탁월하다는 것을 다시금 증명하게 된 쾌거라고 밝혔다.

이 평가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주거복지정책의 효과성 제고,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 서비스향상 등을 목표로 작년에 처음 시행하게 되었는데 평가주최는 건설교통부가 되고 평가주관은 한국주택학회 및 주거복지연대가 맡아 서류평가와 현지점검 확인을 통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평가분야는 주거수준부문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및 서비스 부문 등 3부문으로 나누어 부문별, 지표별 가중치를 두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가미하여 지표를 산정하여 평가의 적합성, 보편성, 신뢰성을 확보했다.

주거복지평가단은 건국대학교 정의철 교수를 비롯한 지표개발위원 10명, 계명대학교 김재익교수 등 평가추진위원 29명, KDI 정희수 교수 등 자문위원 24명 등 총63명의 국내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진이 참여해 공정성을 높였다.

경상북도는 이 평가에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부문에서 다른 시,도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얻었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9개시 24개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09억원 투자하여 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을 정비하였으며

특히 영천시 문내지구는 난잡하게 조성된 노후주택을 모두 정비하여 15층 5동 506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함으로서 주거환경과 도심지 미관개선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거두게 되었다.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미시 선산읍 생곡마을 등 15개 시·군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수처리장, 진입도로 및 소공원조성 등의 마을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동당 3천만원의 장기저리 융자금(연리3.9%, 5년거치 15년상환)을 1,000동 지원하여 완벽하게 개량하는 등 3개사업에 516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의 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또한 주택보급률이 낮거나 신개발 사업 등으로 주택부족현상이 심한 지역에는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을 적극 유치하는 등의 노력을 했는데 올 한 해 동안 울진, 경산, 칠곡, 안동 등 7개 지역에 3,000여 세대를 유치하였으며 특히 독도 영유권문제로 국민들의 대 일본 감정이 극에 치달을 때는 울릉군에 국민임대주택 유치를 추진하여 경상북도의 강력한 독도 수호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그 결과 최근에 울릉군 저동지역에 71세대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 확정되었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누구나 살기 좋은 지역, 주거복지가 실현된 고장으로 가꾸기 위해 2006 주거복지실현구상을 밝혔는데

① 수준 높은 친환경적인 주택건설공급을 위해 18,000호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중 분양주택 12,000호, 임대주택 6,000호을 건립목표로 세웠는데 특히 서민들을 위한 국민임대 3,200세대를 포함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한다고 한다. 쾌적한 주거여건을 위하여 층간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새집 증후군 방지를 위하여 친환경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며,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안전 등급 등 5개 분야에 대한 “주택성능등급인정제”를 적극 도입하여 주거수준 향상은 물론 주민들의 주택선택기준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②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한 단계 Up Grade 시키기 위하여 주택개량 융자금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시키고 융자금 이율도 3.9%에서 3.4%로 낮추는 등 주택개량수용가의 부담을 대폭경감하기로 했으며, 마을의 종합적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마을정비 사업비도 마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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