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제목: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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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7-11 07:30:51

내용: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늘었다
생활폐기물매립장 쓰레기반입량 감소 추세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005년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사용중인 매립시설은 총 232개소로서 2004년말 보다 3개소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립시설 규모로는 10만㎡ 이상인 대규모 시설은 22개소로써 전체 매립지 면적의 86%를 차지하고 용량은 88.4%를 점하고 있었다.
매립시설 보유지역은 경북이 53개소로 가장 많았고, 전남(52개소), 강원(28개소) 순으로 인구 수에 관계없이 농어촌지역에 시설수가 많았다.

2005년부터 시행된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으로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 향후 매립지 사용가능기간은 2004년말 기준 7년에서 11년으로 늘어났다.
줄어든 반입량을 신규매립지 건설비로 환산할 경우 약 582억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설치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중이거나 차수시설 및 지하수 검사정이 미비한 시설은 중점관리 대상시설(9개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신규 위생매립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설이 완공된 시점에 폐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자원회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2011년도에는 매립율을 17%까지 감소시켜 매립지 사용기간을 늘려나가는 한편, 매년 국고를 지원하여 매립시설을 추가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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