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보육시설 설치비 융자 확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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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보육시설 설치비 융자 확대
- 등록일2002-11-30 10:45:01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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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억원으로… 비품 지원비도 늘려
내년부터 기업에서 사업장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융자 한도액이 현행 최고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고 대출금리도 연리 3.0∼3.5%에서 최저 1%로 내린다.
또한 2,500만원까지 무상 보조하던 교육자료 및 놀이기구 등 유구비품 지원비도 최고 3,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28일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 시키기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228곳에 달하지만 처벌조항이 없고 정부지원 등이 미흡해 의무대상의 인 46개소에만 보육시설이 설치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설치 보조금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사업장내 보육시설 설치가 곤란할 경우 이를 대신할 건물의 매입비나 임차비를 융자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보육시설을 만2세 영아 및 장애아 시설로 바꿀 때는 소요비용의 80%까지 우선 보조 된다.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의 경우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비율이 3분의1(현행 2분의1)이 되면 보조 받을 수 있으며, 운영비 지급기준도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 비율에서 전체 근로자 자녀 비율로 완화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무상지원액 26억원, 보조금 20억원, 운영비 30억원 등 총 76억원의 소요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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