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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통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
| 제1호 |
| 제1호 |
| 제1호 |
| 제1호 |
| 제2호 |
| 제2호 |
| 제3호 |
| 제3호 |
| 제4호 |
| 제5호 |
| 제5호 |
| 제5호 |
| 제5호 |
| 제5호 |
| 제5호 |
| 제5호 |
| 제6호 |
| 제6호 |
| 제6호 |
| 제6호 |
| 제6호 |
| 제6호 |
| 제7호 |
| 제7호 |
| 제7호 |
| 제7호 |
| 제7호 |
| 제7호 |
| 제8호 |
경상북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부서별)
1.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1 | 감사관 | 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
|---|---|---|
| 2 | 법무혁신담당관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②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③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④ 그 밖에 공개 시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 3 | AI데이터과 | 통계조사를 위해 수집된 원시자료,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통계법 제33조) |
| 4 | 정보통신담당관 |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71조, 제85조) |
| 5 | 행정지원과 |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문서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 |
| 6 | 사회복지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 7 | 의회사무처 | 의회 비공개 회의록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56조·제104조) |
| 8 | 감사관 | 재산심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4조 3) |
| 9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나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3) |
| 10 | 세정담당관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 (지방세기본법 86조, 제132조) |
| 11 | 전부서 |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 12 | 기후환경정책과 |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21조) |
| 13 | 사회복지과 | 긴급지원대상자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정보,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
| 14 | 공공의료과 |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정보 ※ 본인 동의가 있을시 공개 가능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
| 15 |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원 ※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비공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6항) |
| 16 | 119종합상황실 | 소방 업무 관련 위치추적 결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 17 | 보건정책과 | 환자에 관한 기록 ※ 의료법 제21조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 (의료법 제21조) |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 위기관리대응센터 | 화랑·을지 연습 계획 시행 관련 (국방) |
|---|---|---|
| 2 | 위기관리대응센터 | 충무계획시행 관련 (국방) |
| 3 | 정보통신담당관 | 정보보호활동 사항 (국가안전보장) |
| 4 | 정보통신담당관 | 화랑·충무·을지훈련 등 국가전시대비 비상통신훈련관련 (국가안전보장) |
| 5 | 정보통신담당관 | 암호문서소통용 암호장비 관련 (국가안전보장) |
| 6 | 정보통신담당관 | 청사 내 비밀도청 방지관련 (국가안전보장) |
| 7 | 정보통신담당관 |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IP주소 할당 현황 포함)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71조) |
| 8 | 정보통신담당관 |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71조, 제85조) |
| 9 | 정보통신담당관 | 정보보호 내부 대책 및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 현황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71조) |
| 10 | 정보통신담당관 | 행정정보시스템 구성도, 개발산출물, 소스코드 및 로그 (국가안전보장) |
| 11 | 행정지원과 | 북한 피난민 처리계획 (국가안전보장) |
| 12 | 회계관리과 | 청사 건축물 등의 설계도 |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 행정지원과 | 북한이탈주민지원 주택공급 (교환) |
|---|---|---|
| 2 | 행정지원과 | 거주지보호담당관 지정현황 |
| 3 | 행정지원과 | 북한이탈주민 인적사항 |
| 4 | 회계관리과 | 공유재산 취득처분 관련 의사결정 관련 정보 |
| 5 | 보건정책과 | 마약 등의 취급, 관련 시설 정보 |
4. 재판·수사 등 관련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 감사관 | 공무원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
| 2 | 법무혁신담당관 | 행정소송 등 진행 중인 재판 건에 관련된 정보 |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 감사관 |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사항 (중앙·자체감사 등) |
|---|---|---|
| 2 | 감사관 | 감사결과 문책 및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중앙·자체감사 등) |
| 3 | 감사관 |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관련사항 |
| 4 | 감사관 | 불시감사의 대상, 시기 등 감사계획 |
| 5 | 감사관 |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감찰대상, 시기 등) |
| 6 | 감사관 | 3.4신고센터 및 자체 민원조사 사항 |
| 7 | 감사관 | 이첩민원 (중앙부서, 감찰·사정기관) 사항 |
| 8 | 감사관 | 청렴도 평가결과 ※ 평가등급은 공개 가능 |
| 9 | 감사관 | 부패공직자 (비위 면직자) 관련 사항 ※ 부패유형, 징계종류, 처분확정일 공개 가능 |
| 10 | 새마을봉사과 | 민원처리 설문조사 관련사항 (우편, 서명) |
| 11 | 법무혁신담당관 | 소청심사위원회 의사결정과정 관련 |
| 12 | 새마을봉사과 | 민원개별 인·허가신청서 등 심사, 결정에 관한 문서 (인허가 종료 전까지) |
| 13 | 전부서 | 각종 위원회 회의록,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 14 |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증진 및 단체, 부랑인·정신요양시설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액 등 교부우선 순위 정보 |
| 15 | 지역개발과 | 지방건설심의 평가계획 |
| 16 | 전부서 | 각 위원회의 위원별 심의·평가서, 의견서 및 채점결과 |
| 17 | 인재복지과 |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자료 |
| 18 | 인재복지과 | 승진(임용)후보자 순위 명부 |
| 19 | 인재복지과 |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내용 및 회의록 |
| 20 | 인재복지과 | 다면 평가 결과 |
| 21 | 인재복지과 | 인사 승진심의, 징계의결 등 인사위원회 회의내용 및 회의록 |
| 22 | 인재복지과 |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결정자료 |
| 23 | 인재복지과 | 성과급 심사위원회 회의내용 및 회의록 |
| 24 | 전부서 | 물품구매·수리 및 시설공사, 시스템구축 등 용역계약의 입찰예정자 정보 및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입찰관련 정보 ※ 입찰 참가자별 심사결과는 사전공개 대상 (평가위원 익명 처리) |
| 25 | 인재복지과 행정지원과 | 공무원의 임면, 복무, 인사, 급여, 상훈, 승진, 성과상여금 등에 관한 개인정보 |
| 26 | 인재복지과 | 후생복지 종사자 임용관련 서류 |
| 27 | 전부서 | 각종 연구업무의 중간연구성과 등 연구과정 |
| 28 | 새마을봉사과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련 위원별 심의·평가서, 선정자료 |
| 29 | 새마을봉사과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련 회의록 |
| 30 | 새마을봉사과 |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31 | 인재복지과 | 도 주관시험 시험문제 출제 및 검증위원 명단 |
| 32 | 인재복지과 | 도 주관시험 주관식 채점위원 명단 및 채점결과 |
| 33 | 인재복지과 | 도 주관시험 문제 및 정답 |
| 34 | 인재복지과 | 도 주관시험 면접위원 명단 |
| 35 | 인재복지과 | 도 주관시험 실기위원 명단 및 채점결과 |
| 36 | 인재복지과 | 비밀취급인가 관련 자료 |
| 37 | 기후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맑은물정책과 | 환경오염 조사연구사업 과정의 중간 연구성과물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 |
| 38 | 환경관리과 맑은물정책과 | 하천·호소·지하수 수질 조사연구 중간성과물 |
| 39 | 감사관 | 일상감사 관련 사항 |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 전부서 | 각종 행정업무 기재사항 중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
| 2 | 대변인 | 타인의 정기간행물 등록 자료 |
| 3 | 교통정책과 |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등록자료 |
| 4 | 인재복지과 | 실무수습직원 신상정보·신원조회·선발관련서류 등 |
| 5 |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설립등기번호 등 |
| 6 | 기업지원과 | 투자펀드 조성관련 (대상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설립등기번호 등) |
| 7 |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대상제 운영 (사업자번호, 연락처, 법인번호 등) |
| 8 | 기업지원과 | 신성장기업 표창 (사업자번호, 연락처, 법인번호 등) |
| 9 | 위기관리대응센터 | 민방위 분야 방독면회수 대상, 강사 및 교육이수자 개인 식별정보 |
| 10 | 위기관리대응센터 | 직장민방위대 편성자료 및 직장민방위대원 이동 현황 |
| 11 | 세정담당관 | 지방세(과태료)등 체납자 명단 |
| 12 | 새마을봉사과 |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 13 | 의회사무처 | 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참고인의 인적사항 |
| 14 | 보건환경연구원 | 민원의뢰시험결과 및 성적증명서 발급 시 법인,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
| 15 | 전부서 | 비정규직 고용관리 개인식별정보 |
| 16 | 보건환경연구원 | 수입의약품 최초검사서류의 개인정보관련 |
| 17 | 인재복지과 | 각종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무원 개인정보 |
| 18 | 인재복지과 | 공무원 개인별 신상, 상벌, 징계, 임면에 관한 자료 |
| 19 | 인재복지과 | 공무원인사기록카드 |
| 20 | 인재복지과 | 학자금대부관련 개인인적 사항 |
| 21 | 인재복지과 |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공무원개인별 징계에 관한 자료 |
| 22 | 인재복지과 |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개인식별정보 |
| 23 | 전부서 |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자 개인식별정보 |
| 24 | 전부서 | 토지 및 물건의 보상금 산정액 |
| 25 | 인재복지과 | 인적관리시스템의 인적자원내용 |
| 26 | 행정지원과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고서 |
| 27 | 새마을봉사과 | 여권 신원조회 관리사항 |
| 28 | 회계관리과 | 개인별 보수내역 및 봉급압류 관련자료 |
| 29 | 전부서 | 위원회 특정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내역 |
| 30 | 보건정책과 |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사항 신청 시 의료기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
| 31 | 소방행정과 | 의무소방원의 임면, 복무, 급여, 교육 등에 관한 개인정보 |
| 32 | 대학정책과 | 경상북도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명단 및 프로필 |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 기업지원과 | 벤처기업육성자금지원업체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설립등기번호 |
|---|---|---|
| 2 | 에너지정책과 | 광업민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 비밀에 해당되는 채굴계획서 관련자료 |
| 3 | 세정담당관 | 세무조사 대상법인 명단 및 조사결과 |
| 4 | 보건환경연구원 | 각종 검사성적서 법인 및 개인의 정보 |
| 5 | 새마을봉사과 |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6 | 대학정책과 |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인사 및 급여, 공모사업 등 |
| 7 | 동물위생시험소 | 각종 검사성적서 법인 및 개인의 정보 |
8.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 토지정보과 | 특정인의 이익이나 불이익과 관련한 모든 부동산관련 정보 |
|---|---|---|
| 2 | 토지정보과 | 특정 개발사업의 이권·특혜시비가 예측되는 부동산관련 정보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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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15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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