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상세내용
- 제목
- 대기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 등록일
- 2007-07-23 13:02:42
- 내용
-
;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적용
Ⅰ지역 : 1.5 Ⅱ지역 : 0.5 Ⅲ지역 : 1.0
◦ 지역구분
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 역·상업지역,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Ⅱ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진흥지구를 제외한다.),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Ⅲ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동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