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에너지화 및 기후변화 대응전략 설명회 상세내용
- 제목
- 폐기물 에너지화 및 기후변화 대응전략 설명회
- 등록일
- 2008-06-26 08:12:3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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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폐기물 380만톤으로 전기 2,817GWh(원유 492만배럴 상당) 생산, 기타 매립가스 및 소각여열 회수로 총 500억원 상당의 이산화탄소배출권도 확보할 계획
- 연간 1조 3,373억원의 경제효과 및 1만 7천개의 일자리 창출
이를 위해 폐기물 고형연료화(RDF) · 바이오가스화 및 발전시설 등 총 57개 에너지화시설 확충 예정
- 자원순환형으로의 폐기물관리정책 전환, 관계법령 정비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해 「폐기물 에너지화 기반」조성
□ 환경부장관이 고유가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마련한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및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시장·군수·구청장 등 일선 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에 나섰다.
○ 6.25일에 그 첫 번째 설명회가 김포공항 SC컨벤션홀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자리에는 서울시·인천시 부시장·경기도 부지사를 비롯하여 관내 시장·군수·구청장 등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 자리에서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 폐기물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생산단가가 훨씬 저렴하여 고유가에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화석연료 대체 및 메탄가스 저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 폐기물 이용시 생산단가는 태양광의 1/10 수준, 메탄가스의 ‘지구온난화지수’는 이산화탄소의 21배로 EU의 경우 폐기물에너지화로 ‘10년까지 온실가스(CO2)를 3억2천만톤 감축할 계획임
○ 환경부는 이제까지 폐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정책을 중점 추진해 왔지만,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지속과 온실가스감축을 위하여 그간 매립 또는 해양투기 돼 온 폐기물까지도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토록 하여 이와 같은 국가 현안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및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설명하면서
- 본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기후변화협약에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하여는 무엇보다 폐기물관리 주체인 기초자치단체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 본 순회설명회는 이번 중부권을 시작으로
○ 7월 중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동남권(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 6.27일), 호남권(전북도, 전남도, 제주도 : 7.1일), 대경권(대구시, 경북도 : 7.11일), 충청권(대전시, 충북도, 충남도 : 7.14일), 강원도(7.18일) 등 6개권역으로 나누어 열리게 될 계획이다.
□ 한편, 환경부가 발표한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그동안 더 이상 쓸모가 없어 땅속에 매립되거나 바다에 버려지던 폐기물이 이제부터는 “에너지 자원”으로 전격 활용될 전망으로 보인다.
○ 뿐만 아니라 과거에 매립된 폐기물에서도 바이오가스를 추출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폐기물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도 최대한 회수하여 난방용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 이 번 대책에서 환경부는 현재 매립되거나 해양투기 되고 있는 가연성폐기물과 유기성폐기물을 ‘12년까지 31%, ’20년까지 전량 에너지화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의 달성을 위하여 우선 지자체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하수처리슬러지·가축분뇨 등을 중심으로
○ ‘12년까지 고형연료화(RDF)시설 20개소(5,840톤/일) 및 전용발전시설 10개소(2,800톤/일), 바이오가스화 및 발전시설 23개소(4,240톤/일) 등을 확충하고, 매립가스와 소각여열 회수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하게 된다.
○ 또한 「폐기물 에너지화」추진기반 마련을 위하여 관계부처, 지자체,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간 협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 지자체에 대한 매립·소각시설 설치 국고지원의 단계적 축소, 매립부과금 부과, 발전차액 등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화시설 입지 규제완화 등 정책전환 및 관계법령 정비, 기술개발 지원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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