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신설
| 구분 | 주요내용 | 조문 (일몰기한) |
|---|---|---|
| ①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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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제6항 (2024.12.31) |
| ②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목적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체결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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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5 (2022.12.31) |
| ③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등록면허세 대상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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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제1항 (2024.12.31) |
| ④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재산세 대상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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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제2항 (2024.12.31) |
| ⑤연구개발지원 감면(중견기업 구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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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제3항 (2022.12.31) |
| ⑥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그 자산을 재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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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3제4항 (2023.12.31) |
| ⑦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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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 (2024.12.31) |
| ⑧반환공여구역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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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4 (2025.12.31.*) *2023.1.1.시행 |
| ⑨한국자유총연맹지방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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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제2항 (2022.12.31) |
2022년 일몰도래 감면 정비 현황
농어업 분야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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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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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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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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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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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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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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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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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ㆍ안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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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분야(단위조합 및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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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분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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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ㆍ교통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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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ㆍ지역개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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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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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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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총괄 (취:취득세, 등:등록면허세, 재:재산세, 지역:지역자원시설세)
| 조항 | 주요내용 | 감면률 | 일몰 | 조항 | 주요내용 | 감면률 | 일몰 |
|---|---|---|---|---|---|---|---|
| §4④ | 천재지변등 감면(지방의회 의결) | §17① |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 | 취ㆍ자100 | 24년 | ||
| §6① | 자경농민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취50 | 23년 | §17-2 | 한센인 지원 | 취ㆍ재ㆍ재도ㆍ지역100 | 24년 |
| §6② | 자경농민 취득 농업용 건축물 등 감면 | 취50 | 23년 | §18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취ㆍ재25 | 22년 |
| §6③ | 자경농민 경작용 하천점용 면허 등 감면 | 등100 | 21년 (종료) |
§19 | 어린이집, 유치원 취득 부동산 | 취ㆍ재ㆍ재도100 | 24년 |
| §6④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 취50 | 24년 | §20 1 | 노인복지시설(무료) 취득 부동산 | 취100 재 50 |
23년 |
| §7① | 농업용 농기계류 | 취100 | 23년 | §20 1 |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 재ㆍ재도ㆍ지역100 | 23년 |
| §7② |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 취,재100 | 23년 | §20 2 | 노인복지시설(유료) 취득 부동산 | 취ㆍ재25 | 23년 |
| §8① | 농업기반, 농지확대 개간농지 | 취100 | 22년 | §21① | 청소년단체 등 취득 부동산 | 취ㆍ재ㆍ재도100 | 23년 |
| §8② |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 취100 | 22년 | §21②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부동산 | 취100 재50 |
23년 |
| §8③ | 임업후계자 직접임업 교환ㆍ분합 임야 | 취100 | 22년 | §22① ~ ⑤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 취ㆍ등ㆍ주균ㆍ주재ㆍ주종ㆍ재ㆍ재도100 | 22년 |
| §8③ | 임업인ㆍ후계자의 보전산지(99만㎡이하) | 취50 | 22년 | §22⑥ | 사회복지법인 의료업용 부동산 | 취30 재50 |
24년 |
| §8④ | 공유수면 매립ㆍ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 | 취0.8% | 21년 (종료) |
§22-2 |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 취100 | 24년 |
| §9① | 자영어민 등 어업권(10㏊이내) 및 어선(30톤미만) | 취50 | 23년 | §22-4 | 사회적기업 감면 | 취50ㆍ재25 | 24년 |
| §9② | 20톤미만 소형어선 | 취,재,지역100 | 22년 | §23①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인 고유업무 부동산 | 취ㆍ재 50 취ㆍ재 25 |
21년 22년 |
| §9③ |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 취100 | 22년 | §23② | 한국소비자원 고유업무 부동산 | 취ㆍ재 50 취ㆍ재 25 |
21년 22년 |
| §9③ | 설정을 제외한 어업권에 관한 면허 | 등100 | 22년 | §26 | 노동조합에 취득하는 부동산 | 취ㆍ재100 | 24년 |
| §10①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담보물 | 등50 | 22년 | §27① | 근로복지공단 취득 부동산 | 취25 | 22년 |
| §10② | 영농, 영림, 가축사육,양식, 어획 등 사업소 | 주100 | 24년 | §27② | 산재의료병원 취득 부동산 | 취ㆍ재 50 | 24년 |
| §11① | 농업법인 영농사용 | 취75 | 23년 | §28② | 한국산업인력공단 취득 부동산 | 취ㆍ재25 | 22년 |
| §11② | 농업법인 영농ㆍ유통ㆍ가공 | 취ㆍ재50 | 23년 | §29①1 | 국가유공자 대부금 융자용 부동산 | 취100 | 23년 |
| §12① | 어업법인 영어ㆍ유통ㆍ가공 | 취ㆍ재50 | 23년 | §29② | 국가유공자 단체 등 감면 | 취ㆍ등ㆍ주재ㆍ주종ㆍ재ㆍ재도ㆍ지역100 | 23년 |
| §12② | 어업법인 설립등기 | 등100 | 20년 (종료) |
§29④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부동산 | 취ㆍ재 ㆍ재도100 |
23년 |
| §13②1 | 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 | 취ㆍ재50 | 22년 | §30①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동산 | 취ㆍ재25 | 22년 |
| §13②2 | 농어촌공사 환매용 부동산 회생농민의 농지 환매취득 |
취ㆍ재50 취ㆍ재100 |
22년 | §30② | 보훈병원 부동산 | 취ㆍ재50 | 24년 |
| §13②3 | 농어촌공사 FTA관련 취득 농지 | 취50 | 22년 | §30③ | 독립기념관 부동산 | 취ㆍ주재ㆍ재ㆍ재도100 | 24년 |
| §13②4 | 농어촌공사 제3자 공급용(생활환경정비사업) 일시취득 | 취25 | 22년 | §31①1 | 임대주택(전용60㎡이하) | 취100 | 24년 |
| §13②5 | 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금용 취득농지 | 취50 | 22년 | §31①2 | 임대주택(전용85㎡이하) | 취50 | 24년 |
| §13③ | 농어촌공사 국가 등 무상귀속 부동산 | 재ㆍ재도100 | 24년 | §31③ | 임대주택(전용40㎡이하) | 재100 | 24년 |
| §14① |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중앙회 구판용 부동산 | 취ㆍ재25 | 23년 | §31③ | 임대주택(전용60㎡이하) | 재50 | 24년 |
| §14③ | 농협 등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 취ㆍ재100 | 23년 | §31③ | 임대주택(전용85㎡이하) | 재25 | 24년 |
| §14의2 | 농업경제지주회사, 자회사(유통자회사) 직접사용 부동산 | 취ㆍ재25 | 14년 (종료) |
§31④ | 한국토지주택공사 보금자리주택 | 취25ㆍ재50 | 24년 |
| §15①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부동산 | 취ㆍ재50 | 22년 | §31의3-1 | 기업형 준공공임대(전용40㎡이하) | 재100 | 24년 |
| §15② | 농수산물공사 부동산ㆍ법인등기 | 취ㆍ등ㆍ재 ㆍ재도100 |
22년 | §31의3-2 | 기업형 준공공임대(전용60㎡이하) | 재75 | 24년 |
| §16 | 농어촌 주택(전용100㎡이하) 개량사업 | 취ㆍ재100 | 24년 | §31의3-3 | 기업형 준공공임대(전용85㎡이하) | 재50 | 24년 |
| §31의4①,②-1 | 공공임대리츠주택(전용60㎡이하) | 취30,재ㆍ재도50,지역100 | 21년 | §47-1 | 한국환경공단(재활용ㆍ폐기물ㆍ친환경적 처리) | 취ㆍ재25 | 22년 |
| §31의4①,②-2 | 공공임대리츠주택(전용85㎡이하) | 취30 재25 |
21년 | §47-2 | 한국환경공단(자원순화시설, 환경분야, 석면안전관리) | 취ㆍ재25 | 22년 |
| §32① | LH공사 소규모공동주택(60㎡이하) | 취ㆍ재50 | 24년 | §47의2① | 녹색건축물(신ㆍ증축) | 취3 ~ 10 | 23년 |
| §32의2 | LH공사 방치건축물 사업재개 | 취35, 재25 | 21년 | §47의2②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 취15 ~ 20 | 23년 |
| §33② | 서민주택(1억미만, 40㎡이하) | 취100 | 24년 | §47의2④ | 녹색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재3 ~ 15 | 18년 (종료) |
| §35① | 주택담보 노후연금 주택 | 등75 | 24년 | §47의4 | 내진성능확보 건축물(신축) | 취ㆍ재50 | 21년 (종료) |
| §35② | 주택담보 노후연금 주택 | 재25 | 24년 | §47의4 | 내진성능확보 건축물(대수선) | 취ㆍ재100 | 21년 (종료) |
| §35③ | 민간 금융기관 역모지기 가입 주택 | 재25 | 21년 | §48 | 국립공원관리사업소 부동산 | 취ㆍ재25 | 22년 |
| §35의2 | 농지연금대상 담보 농지 | 재100 | 24년 | §49-1 | 해양환경관리공단(해양오염,방제선 등) | 취ㆍ재25 | 22년 |
| §36 |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 취ㆍ재ㆍ재도100 | 21년 | §49-2,3 | 해양환경관리동단(자재보관시설,선박) | 취ㆍ재25 | 22년 |
| §37 | 서울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 취ㆍ재 50 | 24년 | §50① ~ ⑥ | 종교단체 및 향교 종교ㆍ제사목적 | 지방세100 | |
| §38① | 의료법인 취득 부동산 | 취30ㆍ재50 | 24년 | §51 | 신문통신사업 수행 사업소 | 주사ㆍ지소50 | 24년 |
| §38③ | 지방의료원 감면 | 취ㆍ재 75 | 24년 | §52① | 문화예술단체 | 취ㆍ재100 | 24년 |
| §38④ | 종교단체 의료업 | 취30,재50 | 24년 | §52① | 체육진흥단체 | 취ㆍ재100 | 24년 |
| §40-1 | 인구보건복지협회 | 취ㆍ재50 | 24년 | §§53 | 국민신탁법인 | 취ㆍ재100 | 24년 |
| §40-2 | 한국건강관리협회 | 취ㆍ재50 | 24년 | §53 |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 | 취50 | 22년 |
| §40조의3 1 | 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 부동산 | 취ㆍ재50 | 24년 | §55① | 문화재에 대한 감면(사적지) | 재ㆍ재도100 | |
| §40조의3 3 | 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 부동산 | 취ㆍ재25 | 22년 | §55②-1 | 지정문화재 | 재50~100 | |
| §41① ~ ③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부동산 | 지방세100 | 24년 | §55②-2 | 등록문화재 | 재50 | |
| §41⑥ |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 기부채납 | 재ㆍ지역100 | 21년 (종료) |
§56③ | 신용보증재단 | 취ㆍ재50 | 22년 |
| §41⑦ | 사립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 취30ㆍ재50 | 24년 | §57의2① | 법인합병(서비스업종 제외) | 취50 | 24년 |
| §42① |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 취ㆍ재ㆍ주100 | 24년 | §57의2② |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간 일반합병 | 취100,등50 | 24년 |
| §42② | 학교가 학생의 실험ㆍ실습용을 취득하는 차량, 기계설비 등 | 취ㆍ재100 | 24년 | §57의2③-1 |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 | 취25 | 24년 |
| §42③ | 산업협력단에 대한 감면 | 취ㆍ재75 | 23년 | §57의2③-2 | 적격분할재산법인(법인세법§46②) | 취75 | 24년 |
| §43③ | 평생교육단체 부동산 | 취50ㆍ재50 | 취50ㆍ재50 | §57의2③-3 | 현물출자 재산(법인세법§47의2) | 취75 | 24년 |
| §44② | 평생교육시설 부동산 | 취ㆍ재100 | 24년 | §57의2③-4 | 자산교환법인(법인세법§50) | 삭제 | |
| §44의2 | 박물관 등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 취ㆍ재100 | 24년 | §57의2③-5 | 중소기업간의 합병 | 취75 | 24년 |
| §45① |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부동산 | 취ㆍ재100 | 24년 | §57의2③-6 | 자산의 포괄적 양수 | 삭제 | |
| §45-2 |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부동산 | 취ㆍ재100 | 23년 | §57의2③-7 | 공공기관 상법상 조직변경 | 취100 | 24년 |
| §45② | 장학법인에 대한 부동산(직접사용) 장학법인에 대한 부동산(임대용) |
취ㆍ재100 취ㆍ재80 |
24년 | §57의2④ | 개인의 법인전환 | 취75 | 24년 |
| §46① | 기업부설연구소(중견기업) | 취ㆍ재35 | 22년 | §57의2⑤ | 과점주주 주식 취득 | 취100 | 24년 |
| §46② | 기업부설연구(대기업 과밀억제권 외) | 취ㆍ재35 | 22년 | §57의2⑥ | 농협사업구조개편(현물출자 포함) | 취ㆍ등100 | 17년 (종료) |
| §46③ | 기업부설연구(중소기업) | 취60 재50 |
22년 | §57의2⑧ | 사업재편계획에 의한 합병 | 등50 | 24년 |
| §57의3①-1 | 자산관리공사 등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 취100 | 24년 | §66의2 | 노후 경유 승합ㆍ화물차 교체 | 취50(100만원 한도) | 17년 (종료) |
| §57의3①-2,3 | 부실농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 취100 | 24년 | §67① |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취100(75만원 한도) | 24년 |
| §57의3①-4 |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 취100 | 24년 | §67② | 10인승 이하 승합ㆍ화물차 | 취100 | 24년 |
| §57의3①-5 | 부실신협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 취100 | 24년 | §67③ | 7 ~ 10인승 전방조종자동차 | 자 65,000원 | 24년 |
| §57의3①-6 | 부실새마을금고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 취100 | 24년 | §68①1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차 | 취ㆍ자100 | 24년 |
| §57의3② |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중소기업 회생을 위해 취득하는 재산 | 취100 | 24년 | §68② | 대외 무역용 중고선박 | 취2% | 24년 |
| §58①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취ㆍ재50 | 23년 | §68② | 대외 무역용 중고자동차 | 취100 | 24년 |
| §58③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 취ㆍ재50 | 23년 | §69 | 교통안전관리공단 부동산 | 취25 | 22년 |
| §58의2① |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대한 감면 (‘17년까지 종전의 감면율 적용) |
취35, 재37.5 | 22년 | §70① | 운송사업자 자동차 | 취50 | 24년 |
| §58의2② |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감면 | 취50ㆍ재37.5 | 22년 | §70③ | 시내(마을)버스 천연가스 버스 | 취75 | 24년 |
| §58의3 | 창업중소기업 부동산 | 취75,재50 | 23년 | §71① | 물류단지 사업시행자 부동산 | 취ㆍ재35 | 22년 |
| §59① | 중소기업진흥공단 교육시설용 부동산 | 취25 | 22년 | §71② | 물류단지 입주기업 부동산 | 취50ㆍ재35 | 22년 |
| §59② | 중소기업진흥공단 분양임대용 부동산 | 취ㆍ재50 | 22년 | §71③ |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 | 취ㆍ재25 | 22년 |
| §59③ |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부동산 | 취50 재50 | 22년 | §72①② | 별정우체국 별정우체국 사업 | 취2%ㆍ주재ㆍ주종ㆍ재ㆍ재도ㆍ지역100 | 22년 |
| §60① | 중소기업 협동조합 전통시장 상인 협동조합 |
취50 취75 |
22년 | §73① | 토지수용 등 대체취득 | 취100 | |
| §60② | 중소기업중앙회 신축건축물 세율특례 | 취2% | 22년 | §73③ | 환매권행사로 인한 취득 | 취100 | |
| §60③1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한 감면 | 취75재50 | 23년 | §73의2 | 반대급부 있는 기부채납용부동산 | 취50 | 24년 |
| §60③1의2 | 학교 내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부동산 | 취75재ㆍ재도100 | 23년 | §74①1 |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소유자 부동산 | 취100 | 22년 |
| §60④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동산 | 취ㆍ재50 | 22년 | §74③1 | 주택재개발사업사업시행자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75 | 22년 |
| §62① | 광업지원(광업권 설정) | 등100 | 24년 | §74③2 |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 취50 | 22년 |
| §62② | 광업지원(광업권 출원, 지상임목) | 취100 | 21년 (종료) |
§74③3 |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자 취득 주택 | 취75 | 22년 19년 |
| §62③ | 광업진흥공사(석재기능공, 광산근로자 위탁교육시설) | 재25 | 19년 (종료) |
§74③4 | 원 거주자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85㎡이하) | 취100 | 22년 |
| §63① |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시설) | 취ㆍ재25 | 22년 | §74③3 | 원 거주자가 개량하는 주택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 주택(85㎡이하) | 취100 | 22년 |
| §63② | 한국철시설공단(철도차량, 국가귀속) | 취ㆍ재100 | 22년 | §75의2①1 |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ㆍ사업장 | 취50 (조례) |
22년 |
| §63③ | 한국철도공사 철도역사개발사업 부동산 및 철도차량 | 취25ㆍ재50 취50 |
22년 | §75의2①2 | 기업도시개발구역 사업시행자 | 취50 (조례) |
22년 |
| §63④ |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 확정ㆍ분할 | 취ㆍ등100 | §75의2①3 |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ㆍ사업장 | 취50 (조례) |
22년 | |
| §63⑤ | 도시철도공사 | 취ㆍ등ㆍ재ㆍ100 | 22년 | §75의2①4 | 지역개발사업구역 사업시행자 | 취50 (조례) |
22년 |
| §64① | 국제선박 등록지원을 위한 감면 | 취2%ㆍ재50 | 24년 | §76① | LH공사의 제3자공급용 토지 | 취20 | 19년 (종료) |
| §64② | 연안화물운송용 선박 등에 대한 감면 | 취1%ㆍ재50 | 24년 | §76② | LH공사 제3자공급용 토지 중 국가,지자체 무상귀속 공공시설용지 | 재ㆍ재도100 | 22년 |
| §64③ | LNG 천연가스 선박에 대한 감면 | 취2% | 24년 | §77① | 수자원공사 단지조성용 부동산 | 취30 | 19년 (종료) |
| §65 |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취1.2% 재50(5년간) |
24년 | §77② | 수자원공사 단지조성용 부동산 중 국가,지자체 무상귀속 공공시설용지 | 재ㆍ재도100 | 22년 |
| §66① |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취100 | §78①②③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취35 재35~60 |
22년 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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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③ |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감면 | 취100 (40만원한도) |
24년 | §78④2가,다 | 산업단지 입주기업(신ㆍ증축) | 취50재75 취50재35 |
22년 22년 |
| §66④ | 전기수소차에 대한 감면 | 취100 (140만원한도) |
24년 | §78④2나 | 산업단지 입주기업(대수선) | 취25 | 22년 |
| §78의2 | 한국산업단지공단(지원시설, 입주자 후생복지시설) | 취35재35 | 22년 | §85의2①4 | 지방공사(택지개발사업 국가 무상귀속토지) | 재100 | 22년 |
| §79①② | 법인 지방이전 감면 | 취100 재100ㆍ50 |
24년 | §85의2② | 지방공단 감면 | 취ㆍ재100 | 22년 |
| §80① | 공장 지방이전 감면 | 취100 재100ㆍ50 |
24년 | §85의2③ | 지자체 출자(출연)법인 | 취ㆍ재50 | 22년 |
| §81①② | 공공기관 지방이전 감면 | 취ㆍ등100 재100ㆍ50 |
17년 (종료) |
§87①1 | 신용협동조합 | 취ㆍ재100 | 23년 |
| §81③ | 이주기관 직원 감면 | 취62.5 ~ 100 | 22년 | §87①2 |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 취ㆍ재25 | 17년 (종료) |
| §82 |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개량 | 재100(5년) | 24년 | §87②1 | 새마을금고 | 취ㆍ재100 | 23년 |
| §83① |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감면 | 취100ㆍ재50 | 24년 | §87②2 | 새마을금고 중앙회 | 취ㆍ재25 | 17년 (종료) |
| §83② |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취득 부동산 | 취100ㆍ재50 | 24년 | §88① | 새마을운동 조직 | 취ㆍ재100 | 22년 |
| §84① | 사권제한토지 등 감면 | 재50 | 24년 | §89① ~ ④ | 정당에 대한 감면 | 지방세100 | 22년 |
| §84② | 사권제한토지(공공시설용) 감면 | 재50 | 24년 | §90①② |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100 | 22년 |
| §84③ | 철도안전법에 의한 사권제한토지 | 재50 | 24년 | §91 | 재외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 | 취2%ㆍㆍ등100 | 22년 |
| §85①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감면 | 취ㆍ재25 | 22년 | §92①② | 천재지변 등 대체취득 감면 | 취ㆍ등100 | |
| §85의2①1,2,3 | 지방공사(농수산물ㆍ철도공사 제외) | 취ㆍ재50 | 22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