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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재정/계약/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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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실적

경상북도는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업무처리 실적(단위:건, 시·군포함)

총계 고충민원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세무상담
1,415 39 0 1 224 1,151

업무처리 우수사례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취득세 과다 부과 고충민원 해결
  •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이 2020년이지만 현장 확인결과 오래된 건축물이고 위성사진확인결과 2008년 이전부터 존재함이 확인되어 취득세는 감면하고 등록면허세를 부과
지방소득세 카카오톡 채널 신고 창고 운영
  • 세무서와 시청 이중방문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과 납세자 인식 부족에 따른 미신고 및 미납사례 증가로 원스톱 신고 서비스 등 이용절차 간소화를 통한 납세자 편의성 개선
세무서와 시청 이중방문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과 납세자 인식 부족에 따른 미신고 및 미납사례 증가로 원스톱 신고 서비스 등 이용절차 간소화를 통한 납세자 편의성 개선
  •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의 체납자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철저한 분석을 통해 압류해제 및 적극적인 결손처분 실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의 체납자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철저한 분석을 통해 압류해제 및 적극적인 결손처분 실시
  • 취득세 무신고로 인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감소
  • 취득세 감면사항 및 추징사유 사전 안내를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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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