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 상세내용
- 제목
- 가압류, 가처분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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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 궁금한데?
- 답변
- ▣ 가압류는
- 금전채권이나 장래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임시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처분은
- 분쟁에 대상이 되는 물건을 후일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임시로 행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 가압류와 가처분이 왜 필요한 것인지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많은 손해를 입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 가압류 가처분 대상은
- 부동산 가압류 : 채무자의 특정부동산(토지, 건물)
- 유체동산가압류 : 채무자의 유체동산(부동산 외의 소유물)
-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이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매매, 양도 등의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것
☞ 문 의 처 : 도 총무과 민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