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경북도 산하 위원회, 절반 가까이 ‘개점휴업’」(KBS대구, 22.10.25)
- 부서명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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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4-880-2111
- 작성자
- 윤동욱
- 작성일
- 2022-10-26 14:48:21
- 조회수
- 1796
□ KBS대구(뉴스7)는 2022. 10. 25.(화) 「경북도 산하 위원회 절반 가까이 ‘개점휴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ㅇ ‘경상북도는 위원회 2백여 개 가운데 40% 정도인 80여개가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보도
2. 해명내용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던 위원회는 경북도 산하 200개 위원회 중「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를 포함한 8개 위원회이며 미개최 위원회 비율은 4%임 (2022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요구 답변자료 P.769~P.794)
ㅇ 해당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6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2개이며,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중 1개는 ‘21. 11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
ㅇ 비상설 위원회를 제외한 미개최 위원회의 비율은 3.5%에 불과함
□ 따라서, 경상북도 위원회 중 5년 연속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는 전체의 4%인 8개 위원회로, “40% 정도인 80여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