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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
71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 변경 서식 서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대표자. 상호 또는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원본 나.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1부 2. 보유장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보유장비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설계업) 또는 감리원 보유확인서(감리업) 1부
내용

유의사항

가. 신고서 관계서류를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나. 변경사항 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방문 우편 미래에너지수소과 2026-06-17
70 전기사업(발전사업) 사업개시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사업개시신고서 1부. 2.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확인증 1부. 3.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1부. 4. 전력수급계약서 또는 전력량계 설치 봉인 관계서류 1부. (전력거래소 최초계통연계 승인 공문 포함) 5. 준공사진 1부. 6.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합니다)의 이행을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발전사업자만 해당합니다)
방문 우편 미래에너지수소과 2025-03-10
69 전기공사업 등록 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1부 2.기업진단보고서 1부 3.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4.등록기준상 자본금(1.5억이상)의 에 해당하는 3,750만원이상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5.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6.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별지 제8호서식) 1부, 사무실 내·외부사진 (별지 제9호서식) 1부 8.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
내용

유의사항

지정공사업단체 (한국전기공사협회 경상북도지회. 053-746-3100) 신청
방문 우편 미래에너지수소과 2025-03-10
68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별지 제37호 서식] 2.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1부
내용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시 휴업(폐업), 재개업 사유, 날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휴업(폐업)한 상태에서 사업을 할 경우 관계법에 의거 처벌됩니다.
방문 우편 미래에너지수소과 2026-06-17
67 전기사업(발전사업) 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는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설계도면(설계날인) 1부 나.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 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제1호 외의 전기설비 가. 공사계획서 1부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다. 공사공정표 1부 라. 기술시방서 1부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바.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1부 사.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아.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자. 발전사업의 경우 개발행위허가서 사본 1부(발전사업 허가시 조건 부여된 이행준수사항 확인자료) 자. 제품인증서(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 및 시험성적서
방문 우편 미래에너지수소과 2025-03-10
66 전기사업(발전사업)양도·양수인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양수이유서 1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7 서식] 2. 양수에관한 계약서의 사본 1부 3. 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1부 4. 양수인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양수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7.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방문 우편 미래에너지수소과 2026-06-17
65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감리업 양도·양수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법인합병 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합병 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각 1부 4. 합병에 관한 공고문 사본 1부 5. 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원본 6. 설계ㆍ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양수 대표자에 대한 신원조회동의서
방문 우편 미래에너지수소과 2025-03-10
64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법인합병 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합병 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각 1부 4. 합병에 관한 공고문 사본 1부 5. 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원본 6. 설계ㆍ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 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방문 우편 미래에너지수소과 2025-03-10
63 토지수용(사용) 인정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수용(사용)인정신청서(광업용) 1부 2. 광업원부등본 1부 3. 광산개발계획서 1부 4.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1부 5. 해당 토지에 대한 조사서・도면 및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1부(광산개발예정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 있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6. 행정기관의 의견서 1부(광산개발예정지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토지소유자나 관계인과의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본을 말합니다)
방문 에너지정책과 2026-04-21
62 채굴중단인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채굴중단인가신청서 1부 2. 투자실적이 있는 광산의 경우에는 영 별표 2에 따른 투자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세금계산서 등을 말한다)
내용

유의사항

가. 광업업무처리지침 제39조제1항에 의거 채굴중단인가를 받을 수 있는 광산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광산에 한한다. 나. 제1항의 채굴중단인가의 기간은 2년 단위로 신청인이 원하는 기간으로 하되, 채굴권 또는 조광권의 1회 존속기간중 통산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이 신청서는 광산단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에너지정책과 2026-04-2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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