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보도내용
ㅇ 전국사업장 발생폐기물의 58%* 정도를 경북에서 매립, 소각
*2022년 지정폐기물 매립장 데이터 단위오류로 한 업체의 지정폐기물 매립량 2,660,000kg은 2,660ton으로 환산되어야 하나 오류로 2,660,000t으로 환산되었음
데이터를 수정하여 매립률 재산정시 전국 매립량 대비 24.4%가 경북에서 매립됨
ㅇ 기존 시설 포화인 상태에서 새로운 시설** 건립에 따른 주민 반발
** 고령 개포면 매립장 행정소송 진행 중(원고1심 패소, 2심 진행 중)
고령 쌍림면 소각장 건립 추진 중 (원고 도 행정심판 패소)
ㅇ 폐기물처리시설의 경북 집중으로 주민갈등 및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대책 필요
2. 해명내용
ㅇ 경북에서 처리하는 산업폐기물량이 전국 처리용량의 58%에 달함.
- 이는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통계자료 실적 취합시 오류***로 경북 관내의 한 업체의 처리량이 1,000배 과다하게 계상된 것임.
*** 한국환경공단에 실적 수정요청 상태임.
- 실제 경북의 전국 대비 처리율은 정도임.
